미성년 흡연

군상(공원이야기)

우리의 법이라는게 참 웃긴다. 미성년한테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면 판매자들은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정작 미성년자들의 담배 피우는 행위와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도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미성년자들의 담배피는 행위와 술마시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법조항에 명시된게 없기에. 그냥 어른으로서 피지 마라 마시지 말라라고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재제를 가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난 토요일 미성년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민원이 들어왔지만 그들이 왜 못피우누냐고 따지니 할 말이 없다. 금연 구역도 아니라서. 그냥 우리의 관념상 안 좋은 행위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 처벌 기준이 없기에. 그저 몸에 안좋으니 피우지마라정도의 강제력 없는 조언이 다이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게 다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