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를 앞둔 국민민주당의 공약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 시리즈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은 3석이나 더 얻었다. 이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참패 수준을 기록한 것에 비해 같은 민주당계인 국민민주당은 선전했다는 것이다. 국민민주당은 2020년 입헌민주당으로의 신설합당에 반대한 구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정당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입민당으로 간 국민민주당 출신인 이즈미 겐타는 지금 입민당의 대표로써 선거를 이끌고 있다.

국민민주당의 특징이라면 보수적인 민주당계라는 것이다. 지금은 입민당으로 복당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파벌의 영향과 사회당 우파라고 불렸던 민사당계가 주축이기에 그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아예 고이케 유리코로 유명한 도민 퍼스트회와 연대할 정도이며 사실 고이케 지사와의 연대는 희망의당 시절부터 있어왔다. 또 공산당이나 사민당과 연대할 정도로 스스로 진보를 자처하는 입헌민주당과는 달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민주중도'라 표방한다. 그래도 일부 보수적인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아예 이쪽은 자유민주당보다 입헌민주당을 더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 유신회와도 선거 연대 의견이 나왔었고 심지어 자민-공명 연합과 손잡자는 내부 여론도 있었다. 이는 아마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적대적이던 고이케 유리코와 자민당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개선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또 애초에 국민민주당은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적잖게 있고.

헌법 개정론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공약으로는 호헌과 개헌의 이분법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뭐 어쩌자는 건지 싶긴 하면서도 반 입민당 성향의 민주당계의 빅텐트인 만큼 여러 의견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도 헌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이 쪽도 결국 입민당보단 자민당과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해본다.

그래서 방위력 확충 공약은 사실상 자민당이나 유신회와 다를 바 없다. 방위를 위한 타격 능력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자민당과 일치한다. 전수방위 고집하는 것에서는 적극방위로 나서야 한다는 자민당과 대치되지만 이쪽도 그다지 중국이나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실제로 한 때 이 정당의 거두였던 노다 요시히코는 총리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건으로 한국과 크게 충돌했었던 적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소비세 감세가 핵심 공약이다. 일본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소비세 논란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에 큰 영향을 줬고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노다 정권이 소비세 인상하다가 당이 내분 나고 지지층이 다 빠져나가 몰락의 단초가 된 것을 생각하면 이게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아베만 해도 2019년도에 소비세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생긴 적이 있었다.

그래도 이 당이 우익 정당은 아닌 이유는 복지 문제와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입헌민주당, 더 나아가 사민당과도 타협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민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예고했으며 보편적인 아동수당 제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원전 재가동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일본 내에서 원전 확충 의제가 다시 살아날지는 지켜볼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가 내건 슬로건은 "소득이 오르는 경제"다. 국민민주당은 정부의 신년도 예산안에 야당 중에 유일하게 찬성하니 만큼 기시다 정권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 경제를 비판적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