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유신회의 공약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 시리즈

뼈를 깎는 개혁

- 유신회의 2022년 참의원 선거 슬로건 -

사실 저번 중의원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유신회다. 입민당의 자충수로 순식간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으며 이는 과거 최고 전성기였던 하시모토 도루의 오사카 시장 시절과 비슷할 수준이다. 유신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것에는 오사카 부지사인 요시무라 히로후미의 역할이 컸는데 그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심지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까지 코로나 대응 문제로 비판받은 가운데 매우 대처를 잘해서 주목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는 유신회의 성장이 입헌민주당을 추월할 지 그게 달려있다. 추월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게 지금 입헌민주당은 지지율이 유신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의 중선거구제와 지역정당인 유신회 특성상 유신회는 오사카 중심으로 당선자를 넓혀갈 것이며 이와 반대로 입헌민주당은 중의원 선거 전 있었던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해낸 훗카이도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치바 현, 오카나와 현, 가나가와 현, 시즈오카 현을 위주로 당선자를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 유신회 공약 편은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일단 유신회는 개헌파 진영으로 분류되는데 맞긴 하다. 다만 결이 좀 다른게 자민당은 헌법 9조를 개정해 보통국가로 되돌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유신회는 오사카를 제2의 수도로 승격하고 천황은 남성만 계승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고교까지의 무상 교육도 헌법의 권리로 보장하자 하는 것이다,

안보 공약 중 재미있는 것은 단언컨대 나토식 핵공유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선 때 국민의힘 진영에서 화제가 나오며 논란이 된 주제였는데 일본에서는 더더욱 논란일 것이 일본은 원자폭탄을 실제로 맞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68년 1월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는 비핵 3원칙을 발표했고 이것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기에 '일본인' 입장에서는 비핵 선도국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게 납득이 안될 수 있다.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 유신회의 공약 (출처: 도쿄 신문 )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자유주의적이다. 오히려 자민당보다도 더 신자유주의에 가까운데 사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료 집단의 주도 하에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을 펼쳐 성장한 나리이기에 당연히 시장에 대한 통제가 영미권보다 강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유신회의 대표 공약은 "감세"인데 소비세, 유류세, 중소기업 법인세, 보험료 감세 등 진짜 고이즈미 내각급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듯 해보인다

사회적으로는 고등 교육, 유아 교육비, 급식비까지 무상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오사카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평이 좋았다. 또 재밌는 것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금성 복지에다가 프리드먼에 의해 구체화 되었기에 좌파 경제라고 보기만은 애매하다. 그래서 유신회가 추구하는 정책은 작은 정부 아래의 큰 정부 투트랙 정도가 되겠다.

이 때문에 유신회는 공약이 상당히 포퓰리즘적이라 지적받고 있다. 하시모토 도루가 오사카 시장일 때부터 제기되어 오던 문제였는데 유신회 측에서는 세제 개혁과 재정 정리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도 선별복지보다 적고 애초에 기존 재정에서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는게 베이스라고 주장하는게 찬성론자들의 입장인데 이건 알아서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이상하게 보도하는 문제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바로 유신회가 혐한으로 유명한 제일당과 똑같은 수준의 극우 정당이라는 것인데 물론 하시모토 도루가 오사카 시장 시절에 위안부 문제로 막말을 하긴 했다. 그러나 하시모토는 지금은 오히려 넷우익들한테까지 욕 먹어가면서도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중이고 혐한 시위와 발언을 규제하는 헤이트스피치 조례를 제정한 것도 오사카 부의회와 유신회의 역할이 컸다. 당장 유신회는 재특회와 사이 안좋기로 유명하고 하시모토 도루는 사쿠라이 마코토와 대놓고 드잡이질을 한 적이 있다.

일본 유신회가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표를 얻을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이 자멸하고 국민민주당이 자민당과 협력하는 정국에서 유신회의 역할은 더욱 더 주목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