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공산당의 공약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 시리즈

자유와 평화

- 2022년 참의원 선거의 공산당 슬로건 -

참의원 선거 시리즈 각당별 공약 마지막 편이다. 레이와 신센구미를 다룰지 공산당을 다룰지 고민했지만 일단 레이와 신센구미는 인터넷상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산당은 오프라인 지방 조직과 노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그래서 그냥 공산당의 공약을 다루기로 했다. 애당초 개인적으로도 야마모토 타로는 그냥 럭키 허경영이라고 본다.

공산당은 저번 선거에서 야권연대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정당이다. 너무 지나치게 입헌민주당이 공산당과 밀착하는 것에 반발해 표가 옮겨갔고 결국 공산당은 국민민주당과 유신회에게까지 밀려났다. 거기에 더해 그나마 야권에서 공산당에 호의적이던 에다노 유키오가 물러나고 국민민주당 출신으로 온건파인 이즈미 겐타가 새 대표로 선출되며 이번 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공산당의 핵심 공약은 바로 헌법 9조의 수호, 즉 강경한 호헌주의 입장일 것이다. 특히 적기지 공격 보유 능력조차도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한 것이라며 공산당은 반대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다만 너무 반 자위대 성향을 보여 중도층 유권자에게 거부감을 받아온 걸 의식했는지 이제는 자위대 해체 노선은 포기한 채 군축만으로 하자는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렇다면 공산당이 지향하는 외교란 무엇일까? 바로 헌법 9조를 가진 나라로서 군확 추세인 동아시아를 군축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군사력을 늘리지 않으며 오키나와에서 진행 중인 주일미군 기지 건설을 중지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일본이 가진 헌법 9조라는 비무장 국가(?)의 특징을 활용해 전범국의 멍에를 씼고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작년 중의원 선거 당시 각 당 공약. 위에서 네 번째가 공산당이다.

경제에 있어서는 소비세 감세의 특징을 보인다. 이건 나도 잘못 알았던 부분인데 일본에선 보수가 소비세 증세 쪽이고 진보가 감세 쪽이다. 쨌든 법인세도 다시 28% 수준으로 올리겠다는데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제외한다. 입헌민주당과도 유사한 공약이라면 소득세 세율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1500엔으로 인상한다.

게다가 연금 감축을 중지하고 병상과 보건소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는 일본 공산당이 좌파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지층 자체가 호헌 세대인 전공투 세대나 더 위인 전후 세대인 탓도 있을 것이다. 또 대학 학비 무상화까지도 내거는데 이건 현실성이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사회적으로는 "일본에서 이걸 내건다고?"라고 할 만한 공약도 있다. 바로 동성혼 인정인데 일본은 BL이나 백합 등 서브컬쳐에 있어서 이상성욕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정작 자민당은 동성애를 극도로 싫어한다. 일본판 차별금지법 공약도 있으며 기업의 남녀임금 격차 실태 조사 실시 등 페미니즘적인 부분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일본 공산당의 최대 논제는 13석을 지킬 수 있느냐이다. 사실상 유신회는 커녕 국민민주당조차 못이길게 뻔하니 레이와 신센구미 상대로 졌잘싸나 해야 한다.

이것으로 2022년 참의원 선거 시리즈 정당별 공약 편은 마치겠다. 이 시리즈도 선거 직전에 간단한 잡설과 끝난 후 후기를 적은 뒤에 마무리 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