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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5. 2023
왜 제국 시대 일본의 민주정치는 실패했는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환상과 현실
https://youtu.be/LUfh4OpngXk?si=8a5IRbNu7BsEUOzX
일본은 어쩌면 20세기 가장 먼저 민주정치가 시작되었던 나라일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였고 그나마 독립국이던 중국은 군벌전쟁으로 내분에 빠졌으며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였다. 또 태국은 왕정 국가였고. 따라서 일본의 민주정치의 역사는 얼핏 보기에 상당히 자랑스러워 할 만하며 오늘날 일본인들에게도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끝은 매우 처참할 정도로 몰락하며 군부를 중심으로 한 폭주를 하다가 패망하는 결과를 맞이 했다. 그 후에 연합군의 점령과 일본국이 세워지며 다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그나마 틀을 갖추고 시작되었던 일본의 민주정치는 왜 그렇게 순식간에 몰락한 것도 모자라 군국주의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 해답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정당이 생겨날 무렵 때부터 있었다. 이때부터 정당과 번벌은 서로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서로가 없이는 못사는 공생 관계가 되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용하였다. 뭣보다 번벌의 몰락 이후의 정당은 그 시절보다 더욱 무능해진 면모를 보이다가 스스로 자멸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와세다 대학의 설립자이자 전직 총리 오쿠마 시게노부정당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
1898년 1차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은 출범 당시 일본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온갖 기대를 받고 출발했다. 그 전까지 일본에서 내각은 사쓰마, 조슈 번벌 세력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메이지유신의 개국공신들이 정치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를 주도하던 번벌 인사는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로 대표되는 조슈 번벌 정치가들이었다. 그 상황에서 탄생한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은 이합집산 속에서 들어선 덕분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여기서 정당이 번벌에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인식이 형성된다.
이토 히로부미는 번벌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써 일본제국 헌법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었다. 또 동시에 유신 3걸인 기도 다카요시와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가 죽고 난 상황에서 존재감이 커진 조슈 번의 유신지사였기도 하다. 반면 오쿠마 시게노부는 사쓰마, 조슈가 아닌 사가 번의 상급 무사 출신이었으며 메이지 신정부에서 외교와 재정을 담당했다. 그리고 입헌개진당을 창당하는 등 정당정치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일본 국회의 시작은 1889년 일본 제국 헌법이 발표되고 다음해 7월 중의원 선거가 최초로 실시되면서부터다. 여기서 또 다른 정당 정치가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자유당과 오쿠마 시게노부의 개진당을 비롯한 자유민권운동 세력이 중심이 된 민당이 300석 중 171석을 얻었다. 다만 두 정당은 영국식, 프랑스식 정치체제라는 노선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수상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번벌 세력 중 가장 정당정치에 방해되는 인물이었다.
결정적으로 1894년 청일전쟁은 민당과 번벌 간 유착을 강화했다. 오쿠마 시게노부는 삼국간섭 때문에 랴오둥 반도를 포기한 것을 비판했지만 자유당은 외무상 무쓰 무네미쓰를 지지하며 이토 내각과 유착했다. 개진당은 대외 강경파로써 내각 탄핵안을 제출했지만 자유당은 번벌과 손잡고 이를 부결시켰다. 동시에 이토 내각은 자유당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하며 더 나아가 민력 휴양을 부정 및 토지 과세를 펼쳤지만 민당들이 거국일치 내각을 거부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사퇴한다.
마쓰카타 내각은 민당의 이탈로 실패했고 다시 이토 히로부미가 나서는데 또 증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중의원을 해산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메이지 천황의 개입 하에 원로들의 타협으로 오쿠마 시게노부를 총리직에 앉히게 된 것이었으며 여기에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영입했다. 그러나 장관 자리를 둘러싸고 오쿠마가 기존 대신들을 해임, 헌정당 인사들을 꽂아넣었는데 제대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 가령 헌정당 내 자유당계는 철도 국유화를 지지했지만 오쿠마는 민영으로 둬야 한다고 했었다.
여기에 증세로 당내 의견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구 진보당계이자 문부대신이었던 오자키 유키오가 "공화연설사건"이라는 금전만능주의를 비판하며 공화정이었으면 재벌들이 총리가 되었을거라 주장하는데 불경죄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이누카이 쓰요시로 교체된다. 이후 자유당계가 줄줄이 사퇴하면서 내각은 무너졌고 다시 돌고 돌아 번벌 정치가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총리직에 올랐다. 야마가타는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을 내각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군인만 앉을 수 있게 하였고 이는 곧 2.26 사건을 비롯해 1930년대 군부 폭주의 원인이 된다.
러일전쟁 당시 총리인 가쓰라 다로번벌과 정당은 뗄 수가 없는 관계
1905년 러일전쟁은 일본 현대 정치사에서 터닝 포인트였다. 사건의 발단은 포츠머스 조약 때문이었는데 전쟁 비용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자 대중들은 히비야를 시작으로 요코하마, 고베 등에서 강화 반대 및 전쟁 지속 폭동을 벌였다. 이는 번벌 세력에게 곧 도전이었고 그들은 타협하여 정당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실제로 1906년부터 1913년까지 7년간 번벌과 정당은 교대하듯이 서로 바꿔가며 정권을 잡았다. 오히려 이 시기는 중의원 한번 해산 안하고 안정적으로 정국을 유지한 시기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전에는 가쓰라 다로 총리와 정당 사이의 갈등이 상당했다. 군사비 조달을 위해 "지조"라는 세금을 무기한으로 올린다는 안을 가쓰라 총리는 제출했는데 귀족원은 완전히 번벌 본진이라 상관 없었지만 문제는 중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게 정당 세력인 정우회였다. 이에 정우회는 정부의 증세안을 끝까지 반대했고 예상대로 중의원 해산으로 선거가 치뤄졌지만 이긴 건 정우회였다. 따라서 법안도 부결되었고 이때 가쓰라는 정치력을 발휘해 이토를 정당에서 떼어놓고 사이온지 긴모치를 정우회의 지도자로 오게 한다.
러일전쟁 종전 후로 다시 돌아와 강화 반대 운동이 벌어지던 때 정우회는 의외로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 하라 다카시와 가쓰라 다로 사이에서 맺은 밀약으로 사이온지 긴모치에게 정권에 넘기며 마침내 정당과 번벌의 제휴 관계가 확고해진다. 특히 1905년 12월부터 1913년 2월까지 가쓰라 사임 이후 사이온지가 되었다가 또 가쓰라가 올랐다가 사이온지가 되었다가 가쓰라가 되는 구도로 일본 정치가 흘러갔는데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것.
본래 정당과 번벌은 전비 증세 문제에서 대립관계였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며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 동안 상호 의존으로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었던 것이고 체제의 안정과 당의 지지기반 강화라는 동상이몽을 꿈꾼 번벌, 정당은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정우회는 늘 제1당으로 군림했으며 다른 정당을 성장 못하게 막았고 번벌은 정우회의 지지를 자신들의 정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쓰려 했다. 결국 자연스레 의회라는 공간은 형식화된 곳이 되었다.
"평민 재상"이라 불린 하라 다카시하라 다카시, 의회 정치의 선구자이자 민주주의 몰락의 전조
1918년 하라 다카시 내각이 들어서기 이전까지 일본의 내각들은 번벌의 통제 하에 있었다. 하라는 이를 깨부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 당장 번벌과 적대한다고 해서 역효과만 날게 자명한 상황이었다. 최후의 원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하라 다카시를 통제 하에 둘려고 하면서 온갖 술수를 부렸는데 하라도 역으로 공작을 부려서 추밀원, 귀족원, 군부에서까지 정우회 세력으로 포함되는 이들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알다시피 정당을 굉장히 혐오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좌익 세력은 더 혐오했다. 일례로 메이지 말기부터 사회주의 정당은 지속적으로 탄압받아 왔으며 1910년에는 대역사건이라는 고토쿠 슈스이 등의 사회주의자들이 천황을 암살하려 했다는 공안 사건을 벌여 12명을 사형시켰었다. 그러나 1918년 쌀 소동이 벌어지고 전년도에 러시아 혁명으로 볼셰비키 정권이 들어서는 등 적화 공포가 밀려오게 되면서 야마가타도 민중 봉기의 가능성을 염려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당과 타협하기로 결정, 하라 다카시를 총리로 추천하게 된 게 내각 성립의 배경이다.
하라 다카시는 한계는 커도 상당히 개혁적인 정치가였다. 우선 선거권 납세 자격을 완화하여 10엔 이상에서 3엔까지 내려서 유권자 수를 늘렸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는데 늘어난 유권자들로 정우회의 지지기반으로 삼는 것이었다. 소선거구제로의 개편은 1명 밖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걸 바탕으로 거대 정당인 정우회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작 하라 다키시는 보통선거권에는 미온적이었는데 그러면서 보통선거운동의 열기를 활용, 야마가타계 귀족원 의원들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법안에 찬성할 것을 종용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소리가 더 커질 거라고 협박했다. 이렇게 판을 짠 하라 다카시는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한다.
그러나 하라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는데 대표적인게 이익유도를 통한 정치였다. 지방 이익의 배양정책을 정교하게 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해주는 정책인데 이 때문에 정우회와 헌정회는 지방 표심을 위해 자기 지역구에 철도를 마구잡이로 부설해 오히려 철도망이 엉망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우회의 당세는 확장되었지만 정권 말에 이르어서는 하라 다카시 본인이 부패 이미지를 얻게 된다. 물론 하라 자체는 청렴한 편이었지만 조직이 비대해지며 부패가 늘어나는 걸 손 놓고 보고만 있었다. 하라 다카시를 기점으로 국민들은 이제는 망해가는 번벌의 횡포보다 새롭게 떠오르는 정당의 횡포를 더욱 비난하게 되었고 이게 고쳐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 바람에 1930년대부터 청년장교들이 폭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우회와 민정당, 입헌 자유주의 정치의 종언
하라 다카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일본의 정당 정치는 호헌 3파라 불리는 정우회와 헌정회, 혁신구락부 등이 주도한다. 이 시기에 오면 대부분의 원로들이 죽고 사이온지 긴모치만이 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미 시대는 1차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사이온지가 살았던 시대의 메이지 유신의 개국공신들이 나눠먹는 형식의 정치가 효력을 잃고 있을 때였다. 그래도 사이온지는 야마가타와 달리 정당에 호의적이었으며 따라서 그는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허용해줬다.
1924년에 집권한 헌정회의 가토 다카아키 내각은 일소 기본조약을 체결하거나 보통선거법을 추진하여 25세 이상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쌀 소동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시기였기에 공산주의자를 탄압한다는 명목으로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집권한 와카쓰키 세이지로는 쇼와 시대 개막과 함께 금융 공황을 맞이하여 사태 수습에 실패해 일을 키웠고 사이온지는 정우회의 다나카 기이치를 총리로 내세운다.
와카쓰키 이후 몰락한 헌정회는 민정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긴축재정과 협조외교를 주장했으며 정우회는 군인 출신 다나카 총리를 중심으로 적극재정과 대륙 진출을 지향했다. 선거 결과 정우회 217석, 민정당 216석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첫번째 보통선거가 네거티브로 진행되면서 정당정치의 몰락의 조짐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부터 집권당의 실정으로 제1당인 여당이 물러나면 제2당인 야당이 집권하는 방식이 되면서 선거가 형식적인 것으로 변했다. 따라서 제국 시절 의회 정치란 유권자의 선택은 전혀 영향이 없는, 그냥 자기들끼리의 권력 투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상황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다나카 기이치 내각은 육군 출신임에도 관동군이 장쭤린을 폭사시키는 걸 막기는 커녕 덮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1929년 7월 사직했고 바로 다음 총리인 하마구치 오사치는 런던해군군축조약 문제로 1931년 4월 우익 청년에게 저격당해 숨진다. 이제 군부가 폭주하기 시작한 시점인데도 의회 정치는 유능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어서 다시 재집권한 와카쓰키 총리는 그 유명한 만주사변으로 또 무너졌고 그냥 정권 바뀔 때마다 일본의 의회 정치가들은 서로 물어뜯으며 정작 상대방 정당의 정책이 자신들과 차별점 하나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제국 일본의 의회 정치의 문제는 바로 정당들이 정치 싸움에 군부를 끌여들였기 때문이다. 당시는 경제대공황이 들이닥쳐 기업들이 도산하고 도시에는 실업자가 넘쳐나며 농촌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딸을 유곽에 팔아넘기는 일이 흔하던 시기였는데 정우회, 민정당 양당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해 정당 정치 자체에 대한 실망이 퍼져나가던 때였다.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당이 민생보단 정권 창출에만 집중하게 되자 국민들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대신 군부에게 기대를 걸게 되었다.
사실 이쯤되면 대놓고 군부가 내각을 공격하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메이지 헌법 11조 통수권 조항을 가져와서 정부에 헌법을 준수하라고 압력을 넣었으며 와카쓰키 내각은 만주사변 당시 군부의 폭주를 인정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와카쓰키 총리는 사임 전 정우회와 연립 내각을 구성해 군부를 억제하는 방향을 제안했지만 문제는 정당 정치인들은 떠오르는 별인 군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려는 생각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연립내각 시도는 좌절되었고 정권 쟁탈 외에는 생각이 없던 정당 정치가들은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하던 군부에 붙어서 그들의 힘을 이용할 생각 밖에 없었다.
군부에 접근해 민정당을 누르고 집권한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는 본인도 군부 세력에게 역으로 짓눌리는 상황이 되었고 1932년 5월 15일, 총리 관저를 습격한 해군 청년장교들에게 살해당했다. 이게 바로 그 5.15 사건인거고. 군부에 기대를 가지며 정치권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점점 늘어나며 정당 내각으로 해결하려 한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도 어쩔 수 없이 거국 내각으로 해군 대장, 조선총독 출신 사이토 마코토를 총리로 세워 정당 내각을 정지시켰다. 이는 정당 중심 정치가 8년 만에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하라 다카시조차도 원로, 관료, 귀족원, 추밀원, 군부 등 여러 조직들을 끌어들이고 정치적 중립 보장을 받아내어 정당이 다른 조직보다 우위에 서게끔 하였는데 다이쇼 시대 이후의 정당 정치는 그러한 유산마저 까먹고 퇴보한 결과, 군부의 집권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맺음말: 애초부터 실패할 수 없었던 의회 정치
일단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그래도 민주주의이긴 했는가, 라는 부분을 보자면 난 아니라고 본다. 다이쇼 시대에도 여전히 일본의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천황이었으며 더 골 때리는 부분은 천황이 통수권을 갖고 있는 바람에 군부가 내각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 그래서 외형만 근대 국가였지, 내부적으로는 봉건적인 요소들이 상당했다. 당장 화족제는 메이지 유신의 이념인 "사민평등"과 대치되는 부분이었으며 일본 자본주의 논쟁사의 한 축인 강좌파 진영은 일본 제국을 막부를 계승한 반(半) 봉건제 국가라고 인식했다.
그러니 애초부터 민주주의를 할 여건도 안되고 할려면 최소한 헌법이라도 바꿔야 했는게 당시 일본 제국의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제한적으로 민주정치를 했었던게 다이쇼 데모크라시였는데 문제는 정당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패하고 민생보다 권력 투쟁에만 집중하였다.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번벌에서 정당으로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인식했으면 했지, 절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가는게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 다이쇼 시대의 정당 정치가들, 정확히 하라 다카시 사후의 정우회와 민정당 정치인들은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에 비해 더 낫기는 커녕 능력도 한참 미달이면서 권력욕만 많았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처참한 실패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정치가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의회 정치는 파국을 맞이 한다고 말이다.
https://brunch.co.kr/@a346abd5a67a4ed/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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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마쓰오 다카요시, <다이쇼 데모크라시>, 소명출판, 2012
나리타 류이치, <다이쇼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가 제국 일본을 동요시켰다>, 어문학사, 2012
이안 브루마, <근대 일본: Inventing Japan 1853~1964>, 을유문화사, 2014
한상일, <제국의 시선: 일본의 자유주의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문제>, 새물결, 2004
한상일, <쇼와 유신>, 까치, 2018
미쿠리야 다카시,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 소명출판, 2023
홍대선, <유신 그리고 유신: 야수의 연대기>, 메디치, 2022
가토 요코,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서해문집,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