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오늘사건] 1986년 11월 26일

전두환 정권, '평화의 댐' 건설을 발표하다

1986년 북한은 임남댐, 일명 금강산댐 건설을 시작한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금강산 댐이 북한강을 통해 휴전선 이남으로 흘러들어가는 연간 18억 t의 물 공급을 차단할 것이고, 금강산 댐을 붕괴시켜 200억 t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 물이 “63빌딩 중턱까지 차오를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1988년 하계 올림픽을 방해할 수 있다며 금강산댐 건설 계획을 멈추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묵살한채 건설을 진행하고 전두환 정권은 국방부·건설부·문화공보부·통일원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평화의 댐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된 공사는, 총 공사비는 1700억원이며 이 중 639억여원은 6개월 동안 모인 국민 성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평화의 댐 건설 당시 모금한 성금의 사용내역과 금강산 댐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고, 김영삼 대통령 대에 이르러 감사원에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산 댐의 위협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의 댐의 필요성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 댐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에 관한 1차 분석결과는 한국전력 직원 1명에 의해 이뤄진 결과로 매우 허술하였다. 또한 첩보를 수집하여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 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최소 70억 t, 최대 200억t 이라는 건설 불가능한 수치를 발표하여 대북공세와 국민경각심 고취에 이용하였다. 

실제 금강산 댐의 규모는 많아도 59.4억 t 으로 그 위협은 3배 이상 과장된 것이었고, 금강산 댐이 최대치인 59.4억 t의 상태에서 물을 방류하여도 이것은 실제로는 서울 한강변의 일부 저지대만을 침수시키는 정도의 위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의 금강산 댐에 대한 과장 대응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정부 재정을 이용하여 건립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성금을 이용한 건립방식을 고집하여 기업과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어야 할 성금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댐 건설의 최종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대응책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평화의 댐 건설을 지지하고 공사계획에 참여했던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은 북한의 수공 위협이 과장되었음이 밝혀지자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대한민국의 평화의 댐공사가 쾌속도로 진정되어 88올림픽 이전에 높이 80m의 1단계 평화의 댐이 완성되자 북한은 어떤 사정에서인지 금강산 댐 시공을 중단하였다가 약 10년 후인 1999년에야 본격적으로 재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되었다.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평화의 댐 건설계획이 발표된 날이 1986년 11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