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윤석열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 결정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었다.

헌법 재판소는 2025.04.04 11:22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

이로써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되었다

첫 번째는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었던 박근혜

박근혜의 탄핵소추 배경에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주효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박근혜 탄핵이 아닌 자진 하야쪽에 초점을 맞추었다

탄핵으로 인한 후폭풍을 염려한 면도 있었고

하야가 대통령으로서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에

하지만, 박근혜는 하야를 택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하야를 했다면 1960년 4월 26일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 이래 두 번째가 될뻔

1925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에 의해 탄핵당한 이승만 대통령까지 더한다면

윤석열의 탄핵은 총 세번째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는 셈

윤석열 탄핵의 결정적 이유는 당연하게도 2024.12.03. 있었던 계엄령

헌법재판소 파면 주문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