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의 해결

우리가 금기시하는 대화의 주제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종교, 정치, 가치관의 영역이 그렇다. 우리는 이런 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할 때는 도저히 양보하기 힘들다. 금전적 이익을 위한 협상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이러한 주제는 자신의 가치관을 걸고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좀처럼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더욱 민감한 주제이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피하고만 싶어한다. 의견 충돌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한다.

성차별이나 정의관, 국가관 등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런 의견들을 표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을 위해서는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야 한다. 민감한 문제일 수록 더욱 더 밝히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갈등은 피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민주주의는 그러한 갈등을 먹고 자라난다.

사람들은 논쟁을 피하고만 싶어한다.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화목을 깨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저 둥글게 사는게 좋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입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는 뾰족하고 날카롭게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으로 구현될 수 있다. 건전한 토론은 시민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나아가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게 해 준다.

또 하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으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흔하게 쓰인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만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세를 따라 어떠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없는 결정은 심각한 민주주의적 퇴보를 낳는다. 다수결의 원리는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만 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사람들은 만장일치에 대해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큼 민주주의의 위협인 것이 없다. 사람들의 의견은 결코 만장일치가 될 수 없다. 사회의 결정이 만장일치라는 것은 그 속에 음모와 가식과 소수의 희생이 있기 마련이다. 사회의 과도한 합의는 분명 민주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여론이 과도하게 획일적이고 일원화된 사회에는 침묵을 강요받는 사람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즉, 건강한 민주주의는 모두들 자신의 목소리를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해도 소수의 비판을 통해 다시한번 그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그럼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경계하고 그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