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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fia Jul 05. 2021

민주주의에서 다수에 대한 견제

 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과연 의심없이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부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은 차선의 선택일 뿐, 민주주의의 본질은 아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소수를 제외하는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획일적인 시각을 강요했고 다양한 가능성을 빼앗아 갔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도 다수의 압제속에서 무너진 것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치즘이 대표적이다. 나치즘은 주류가 항상 옳다는 믿음과 포퓰리즘으로 형성된 막강한 다수의 확신으로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낳았다.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민주주의를 따를 때 당연히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임의의 권력 행사의 주체가 일당 독재여도 안되지만, 다수가 임의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역시 독재와 똑같이 민주주의에 해악이 된다.


 과연 다수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진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먼 과거에 대다수가 진리라고 믿었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명제도 세월이 흘러, 누구에게나 그것이 거짓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영원히 옳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 소수의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진실로 밝혀진 사례가 많이 있다. 사실 소수의 이념과 사상이 뒤늦게 대세가 되는 경우는 양성평등이나 장애인 보호, 환경보존의 가치 등 역사 속에 흔히 나타난다.


 다수결의 법칙을 맹신하는 사회는 어떠한 다른 가능성도 열어 두지 않는 매우 폐쇄적인 사회가 된다. 다수가 모두 나방처럼 불을 향해 뛰어드는 선택을 하더라도 다수가 결정했기에 다른 살 길은 무시당하고 모두 불로 뛰어드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대가 주류라고 해도 당신의 주장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과정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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