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강조의 필요성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의 사각지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의 내용이다. 이 조문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익숙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민주공화국' 중, '민주'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공화주의도 표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는 익숙한 반면 공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공화주의란, 개인의 사적 권리보다는 시민으로 갖춰야 할 덕을 강조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우리는 자유주의의 이념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 사적 권리의 존중, 국가의 최대한의 불개입이 자유주의의 핵심인데, 이런 자유주의의 논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우리에게는 공공의 영역이 존재함을 망각한다. 경쟁에서 도태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인 것이다. 국가의 개입은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한다.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의 원리이다. 사람들은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하고, 그러면 누구나 다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원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의 말대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모두가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여전히 사회에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정한 경기를 치룰 수 없다. 금수저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선천적인 재력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뺏을 수 없지만, 국가로서 약자들의 자유를 지키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약자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약자의 자유를 약탈하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

 이 세상에 과연 완벽하게 자신의 힘으로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게 있을까? 부모님의 재력, 행운, 우연한 기회, 가정환경 등 사회에서 오직 개인의 자원만을 가지고 무언가를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 한 개인에게 우연히 주어진 조건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더욱 결정적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과열된 경쟁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이런 냉정하고 각박한 사회에서 우리는 '공화주의'를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다. 최장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에 대한 헌신, 공적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모든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의 원리, 시민에 덕에 대한 강조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공화주의는 참여의 윤리를 강조한다."

 우리는 이제 공화주의적인 태도로, 극도의 자유주의 사회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공공선에 관심을 갖고 여러 사회의 이슈 논의에 참여하는 시민의 덕목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약자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와 자유 수호를 위해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불행히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닿지는 못한다. 우리는 그 손을 도울 또다른 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