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은 움직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값이 꿈틀댄다고 합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주에 이어 0.01% 하락했으나 대통령실 이전을 앞둔 용산구는 0.01% 상승. 두 달 연속 하락세였던 종로구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고도제한·교통체증 완화 기대감에 보합세. 한강로 주변 아파트는 3·9 대통령선거 이전과 달리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기도.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0.01%)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은 재건축이 활기입니다. 윤 당선인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기 때문. 수영 현대아파트는 중단됐던 정비사업을 재개합니다. 안병욱 추진준비위원장은 “지난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새 정부의 새 정책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동래럭키아파트 이병기 추진위원장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취득·양도·보유세 모두 올린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겠다는 기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가장 먼저 검토한다고 하네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신고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4년 확대) 폐지 또는 축소도 추진 중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GTX(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포함해 윤 당선인 교통공약 100여 개가 실행되면 부동산은 더욱 출렁일 겁니다. 부동산 민심 덕을 봤던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집값 상승은 큰 부담. 인수위 내부에서도 “세제·대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네요.

집값은 누가 집권해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부동산 광풍이 불면 차기 정부도 타격 받겠지만 무주택자는 더 불행해집니다. 과거 정부 ‘뒤집기’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살리는 꼼꼼한 정책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