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최저임금

“라떼는 병장 월급이 1만 원이었어.” 요즘 50대가 입대할 무렵 사병 월급은 5000~1만 원대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1991년 처음으로 1만 원을 찍더니 2011년 10만 원대(10만3800원)에 진입.

2017년(21만6000원)부터는 인상폭이 커져 40만5700원(2018년)→ 54만900원(2019년)→ 60만8500원(2021년)까지 수직 상승.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을 공약한 영향이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를 방문해 군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으며 쌍안경으로 북측을 보고 있다. 국제신문DB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이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최저임금(월 191만 원)의 30% 수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월급 200만 원을 주려면 5년간 25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 병사 월급이 오르면 초급 간부 월급도 함께 인상해야 하는 만큼 5년에 50조 원이 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돈 쓸 데는 너무 많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 현금성 공약인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35조4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 윤 당선인은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66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었죠.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이 유지된다 해도 부부 총 수령액은 현재 월 48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아이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을 주는 ‘부모급여’ 공약에도 5년간 7조2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과 ‘출산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와는 별도입니다.

복지 정책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만 국고가 바닥나선 안되겠죠. 정권 교체기에는 특히 정확한 세출·세입 분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