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사랑하는
출산 가산점!
군 가산점과 모병제 도입 논의가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씨를 지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발간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남녀 의무군사훈련 구상을 밝혔죠.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남녀 모두 100일 가량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내용이 핵심.
군 가산점 재도입 주장도 나옵니다. 초선의 전용기 의원은 지난 15일 “공기업·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의무 이행 경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한다(…). 20대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는 설명과 함께.
국제신문 DB현재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는 70여 개국. 아프리카 수단·차드나 이스라엘·북한·쿠바처럼 분쟁 중이거나 병력 부족국이 여성 징병제를 운용 중입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는 성평등과 인재 영입 차원에서 징병제를 도입. 실제 징병되는 인원은 소수여서 강제가 아닌 ‘선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병역제도 개선 논의는 환영할 일입니다. 문제는 순수성. 4·7 보궐선거에서 여권에 등 돌린 이대남(20대 남성)을 달래려 모병제나 군 가산점 논의를 한다면 젠더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래선 생산적인 토론도 불가능하죠.
남녀 모두 만족하는 가산점은 없을까요? 부산시설공단이 내년 5월 1일부터 전국 공기업 최초로 ‘출산가점제’를 도입합니다. 임직원이나 그 배우자가 자녀 출산 또는 입양하면 평점 가점을 1점씩 주겠다는 겁니다. 가점 1점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상훈이 발생할 때 받을 수 있는 점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상이 2점인 만큼 가점 1점은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가 ‘가점 1점’에 찬성했다고 하네요. 남녀 모두 찬성하고 국가에도 좋은 가산점, 더 많이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