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넘길까

노동계가 하투(夏鬪)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일 화물연대 조합원 중 33%대인 7200여 명이 파업에 동참.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건설 현장은 노심초사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도 이틀째 생산라인이 가다 서다를 반복.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는 안전운임제 연장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고시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2020년 도입돼 올해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로 육상 운임이 30% 이상 상승해 기업들이 고운임에 시달린다고 주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7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 총파업’ 출정실을 열고 있다. 이원준 기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상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기업별 노사가 따로 협상하는 대신 한꺼번에 하자는 취지. 3사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을 통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측은 기업별 이익이 다르다며 난색.

최저임금도 중요한 노사 의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 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노동자위원들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원까지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노동자위원들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51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높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자위원 제안에 즉각 반대.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비혼 단신 노동자가 글로벌 스탠더드”이라고 강조. 그는 또 “팬데믹을 힘겹게 버텨온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의 노동관은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를까요. 노동계 하투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차이점이 드러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