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팽개치는 尹정부

공장총량제는 ‘서울 공화국’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수도권의 공장 건축면적을 제한해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을 ‘무력화’ 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해외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공장 신·증설)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책을 발표. 지금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만 신·증설이 가능합니다. 산업부는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 규모를 ‘1000㎡ 이내’에서 ‘폐수 배출이 없으면 2000㎡’까지 허용할 계획.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국제신문DB

현재도 공장 총량제는 유명무실합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외’를 인정받았기 때문. 정부가 21일 발표할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 ’ 역시 수도권 입지·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앞서 정부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 2000명 가운데 1300명가량은 수도권 몫이라고 합니다. 당장 비수도권 대학들은 “교육부가 앞장서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수도권 정원 총량제를 무력화시켰다”고 반발. 이우종 지역대학 총장협의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비수도권 대학은 교수들과 싸워가면서 학과 통폐합·구조조정을 해왔는데 수도권 대학은 자유로웠다”며 “수도권 정원이 순증하면 지역 인재가 그만큼 유출될 것”이라고 걱정.

대학 정원 증원이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적정 규모화’ 계획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원을 감축한 대학에 인센티브 60억 원을 준다고 했었는데요. 반도체학과 정원은 늘리면서 전체 정원은 줄이라고 하니 인문·예체능 계열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경영 활동을 돕는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일자리에 ‘비수도권’은 보이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합니다. 비수도권이 소멸하면 수도권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