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년은 몇 살일까요
현대자동차 노사가 이달부터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돌입합니다. 가장 뜨거운 화두는 정년(만 60세) 연장. 현대차는 퇴직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신입사원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1년간 단기 계약하는 ‘시니어 촉탁제’를 시행 중입니다. 노동조합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년을 2~3년 연장하자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현대차 노동조합은 11년 만에 임금(기본급) 동결에 합의했다. 올해는 다양한 요구를 사측에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사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난제입니다. 일자리 총량은 그대로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의 사회진입이 늦어지는 ‘지체’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 지난 4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인들에 통 큰 청년 채용을 요청하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공개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적 보수로 불리는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발간한 ‘리셋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830세대로의 급격한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중략). 사회 주도권을 빨리 지금의 30대와 20대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열린 2020년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 제공=현대차고령화가 심할수록 정년 연장 논의는 뜨겁습니다. 7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일본은 노동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高)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고용 의무가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 셈. 중국도 퇴직 연령 상향을 추진 중입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년마다 정년을 몇 개월씩 또는 몇 개월마다 한 달씩 연장하는 안을 검토한다네요.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와 높은 청년 실업률이라는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도 껄끄러워하는 정년 연장 논의를 현대차 노사가 어떻게 풀어낼 지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