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향이 문제가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김영삼·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고향이 비수도권입니다. DJ를 제외하면 경상도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킹 메이커’인 영남은 제1의 도시로 성장했을까요? 정답은 모두 아실겁니다. 수도권 쏠림은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잠시 주춤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치솟았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회 세종시 이전이나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주요 국정 어젠다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만 강화한 ‘역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국가 정책은 ‘대통령의 고향’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의해 수립됩니다. 비수도권은 늘 배 고플 수 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 4년차(10일)를 맞아 국제신문이 통계를 들여다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2017년 5월 대비 올해 4월 36만 명 늘 때 비수도권은 39만 명 감소. 부산·울산·경남 인구는 무려 20만2268명 줄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제공=연합뉴스경제활동인구도 수도권이 2.0% 증가한 반면 부산은 4.5% 급감. 일자리 증가세는 수도권 독주입니다. 지난해 수도권의 연간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였던 2017년보다 1.1% 늘었는데 부산은 오히려 2.7% 감소. 경제 위축→고용 위축→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최근 한겨레 칼럼에서 ‘내부 식민지’로 전락한 지방이 이렇다 할 반식민지 투쟁을 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되묻더군요. “지방민들이 역대 모든 선거에서 식민지의 위상에서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었던가? 모든 후보들에게 균형발전 의제를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 담긴 균형발전·국민통합·동북아시대 키워드는 지금 내놔도 딱 맞는 화두입니다. 20년 가까이 지나도 균형발전은 가장 진척이 더딥니다. 이러다간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방이 소멸하고 수도권만 남을까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