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수준을 높이기에 앞서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학생들의 기초학력 제고,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학생의 수업 참여 확대 등이 핵심입니다.

연합뉴스 그래픽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있어야 공교육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즉 일반고로의 평준화가 아니라 다양한 고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듯합니다. 이들 학교에 진학하려고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재는 분명히 사교육을 유발합니다. 지난해 자사고를 희망하는 초등·중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61만4000원, 외고·국제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55만8000원으로 일반고 지망 학생의 사교육비(36만1000원)보다 많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중학교에서 이 학교 준비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결국 학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할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이들 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있으면 준비할 수 있게 지도해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학교 교사들은 이런 자사고 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고교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공교육이 무능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발생하는 것임을 왜 모를까요.

교육부는 또 전 정부가 학생들을 경쟁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평가로 전환하고 획일적인 평등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창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표집해 평가하나 이를 강력하게 권고해 대상 학생이 모두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이 최근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1수준 학생 비율은 중3 국어를 보면 2017년 2.6%에서 지난해 11.3%로, 중3 수학은 7.1%에서 13.2%로 뛰었습니다. 고2 영어는 2017년 4.1%에서 2022년 9.3%, 수학은 9.9%에서 15.0%로 1수준 학생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는 것부터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의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 학력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까지 들러리를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결국 강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할 게 많은 학생들에게 이것까지 부담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의 수준은 교사가 제일 잘 압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은 재미가 없어 잠자는 학생이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게 해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아직 학교에서 준비가 덜 됐습니다.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선택과목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부족합니다. 현재 학교는 다른 과목 교사가 선택과목을 가르치는 실정입니다. 일부 학교는 선택과목 교사가 없으니 학생들이 이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교육부는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통상 지필고사에서는 30% 정도 논·서술형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며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논·서술형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어떻게 대입과 연결될지 미지수입니다. 평가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성적이나 입시 중압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교양 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인 50.1%가 '낮다'('낮음'+'매우 낮음')고 답했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것이 공교육 수준 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공교육 수준을 높이기에 앞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