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나야 국가 경쟁력도 올라갑니다

부산 등 지역에서 나고 자라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세대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역에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오늘도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사람들로 미어터질 지경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물가도 비싸고 살아갈 집도 모자랍니다. 반면, 지역은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멈춘 지 오래된 곳도 많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교육과 생활 인프라 등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벌써 오래전 현실입니다. 지방소멸은 이젠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 균형발전을 외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1인가구가 밀집한 서울 한 동네의 담벼락에 원룸 입주자와 하숙생을 구하는 벽보가 잔뜩 붙어 있다. 국제신문D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을 바탕으로 창업·일자리 창출을 확산,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지역활력타운’(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 절차를 이전보다 간소화하겠답니다. 인구 정착을 유도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 간 연계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력타운 입지와 구성 내용을 먼저 제안하면 부처가 협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줄인다고 합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건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지금까지 숱한 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권 및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더 시급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적극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자율성 강화 등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아야 국가경쟁력도 커집니다.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