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론'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었죠.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은 후 평결을 거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헌재의 선고는 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모두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가 하나둘 등장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것. 여권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야권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단축 개헌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르는 조건을 내겁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4년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러 안정적 국정 운영을 꾀하자고 주장하죠. 두 선거의 주기를 같게 하려면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28년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2030년까지인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임기 중 지방선거나 총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요. 대통령 임기 내내 선거로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면 불안정한 정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선거정치'에만 매달리게 돼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확실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에게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상 '2년을 포기하라'는 의미여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대표는 '선 내란 극복, 후 개헌'을 내세우는데요. 지난달 19일 TV 토론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선에서 제가 이길 것으로 생각했고 그때 명확하게 낸 개헌안이 있다"며 "임기를 1년 단축할 생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판세가 불리한 여권 주자들이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짙다고 해석되죠. 어차피 이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 짧게 가자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

그러나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되면 집권 1년 뒤인 2026년에는 지방선거, 그다음에는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대의 결과를 예측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통상 대선과 총선이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면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승기를 거머쥔 사례가 많았는데요. 행정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의회 권력도 손에 넣을 가능성이 크죠. 다음 선거까지 4년간 행정권과 입법권을 한쪽 진영이 쥐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 견제가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개헌의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이유로 4년 중임제에 공감하면서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기 단축 없이 2030년부터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냈죠. 이렇게 되면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이 치러지고 이후부터는 대선과 총선이 2년을 주기로 번갈아 열립니다. #개헌론 #대통령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