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죽음 1

사기열전

법원경매 ㅌㆍㅇ보에 이어 자산관리공사의 현황조사 안내문을 받았다. 팔순이 넘은 최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이었다. 고마운 사람에게 또 신세를 지기로 한다.

"배분요구를 하라네요."

"그게 뭐여?"

"네. 국세를 내지 않아서 공바로 넘긴다네요."

아차 싶어 김 씨는 말을 끊었다.

자산관리공사 공경매 안내문

"제가 좀 알아볼게요."

하지만 경매든 공매든 또 공사에 가서 해야 할 터이다. 하지만 최 씨 할머니는 그걸 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위층 사는 젊은이는 더욱 난처한 상황이었다. 전세사기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집주인과의 연락두절은 그 젊은이든 최 씨 할머니든 참 망연한 상황이었다.

내용증명부터

일단 최 씨 할머니의 계약서를 들여다보니 만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럼 계약 만기통보를 해야겠어요."

"......."

할머니는 못 알아듣는 표정이었다. 김 씨는 그냥 미소를 은 후 계약서를 앞에 두고 글을 써내려 갔다. 김 씨가 심혈을 기울여 그걸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하는 중에도 최 씨 할머니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기사 할머니가 주아에게 맡긴 전세 보증금은 유일한 전재산이었기 때문이다.

"위층 젊은이는 몽땅 대출받았는데 어떡하나?"

그 와중에도 남을 걱정하는 최 씨 할머니가 너무 가여웠다. 어쩌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멈추지 말아야

집주인은 분명 나쁜 사람일 것이다. 전세입자의 전화는 절대 받지 않고 있었다. 사기범의 공통적 분위기였다. 일단 김 씨는 내용증ㅁᆢㅇ한 내용을 집주인의 ㅈ핸드폰에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남겼다. 최소한 세입자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내용증명 내용(전세계약 만기통보)

김 씨가 경찰서에 확인을 했다. 확인 내용은 구속여부였다. 최소한 도주를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2023년 세상을 흔든 전세사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법적 제도는 음흉한 전세사기범을 막거나 구속지 못했다. 사기범의 대부분은 사기로 얻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써버리기 일쑤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보증금 자체를 모두 잃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경매라고 하니까 다행이죠."

그렇게 김 씨는 최하 씨 할머니를 위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도 김 씨가 도와주었다.

전세금은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인을 징역살이하고 해 줄 수 있을까? 아무튼 그보다 중요한 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 거관이었다.

김 씨는 결국 혀를 끌끌 찼다.

사실 등기부등본과는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는 사시꾼들이 종횡무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이 수속도;어도 형량은 최고 15년이었다. 그리고 보증금을 탕진한 주인은 오히려 떳떳하기 때문에 피해자만 억울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김 씨는 분개를 감출 수 없어 윤 씨에게 전화를 했다.

:내일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는데 같이 가주겠나>"

윤 씨는 요즘 법 공부에 빠져 있었다. 더구나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김 씨의 제의에 반색을 했다.

당연히 가야지."

"세상에 법도 있고 정치도 있는데 세입 자는 왜 궁지에 몰리는 걸까?"

윤 씨는 투덜투덜 길거리에 놓인 깡통 하나를 힘껏 발길질했다; 이주 멀리 날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