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대통령의 권력이란?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이 말, 꽤 자주 듣는다. 특히 어른들도, 아이들도 대통령이라는 단어에 일종의 ‘마법’을 부여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법사가 아니다.

더구나 왕은 더더욱 아니다.

그는 단지, 아주 바쁜 공무원일 뿐이다.

그것도 욕 많이 먹는 공무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외교는 물론, 군 통수권, 사면권, 법률 거부권,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권까지.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장을 찍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이 된다.

정상회담에서 웃고 악수하고 협정서에 사인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대통령이다.
물론, 사인을 하는 순간마다 무게는 대단하다.

사인 하나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요동친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헌법’이라는 매뉴얼에서 나온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쥐고 있다면, 대통령은 그 법을 집행하고, 예산을 ‘써야만’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국회는 대통령이 만든 인사안이나 법안에 대해 “아니요”라고 할 권리가 있다.
탄핵도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나라는 제왕을 오래 못 둔다.

한국 대통령은 단임제다. 5년. 그게 끝이다.
그 어떤 대통령도 재선을 꿈꿀 수 없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구조다.
이는 곧 ‘권력에 대한 집착’을 막기 위한 장치이자, 정치 지도자가 역사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책임에 충실하라는 신호다.

과거처럼 비판 언론을 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즉시 수백만 건의 댓글과 해석, 그리고 유튜브 분석이 따라온다.
이제 대통령은 매일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듯이 살아야 한다.
SNS로 시민들은 언제든 대통령을 호출하고, 감시하고, 평가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쳐다보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응시하는 시대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누군가를 제왕으로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강력한 권한과 동시에 겸손한 소통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국정을 집행할 ‘능력’은 물론이고, 갈등을 조정할 ‘감각’, 국민과 끊임없이 대화할 ‘입과 귀’도 중요하다.

우리나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정원’의 정원사다.
너무 독하게 물을 주면 시들고, 너무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해진다.
그 정원의 주인은 결국, 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