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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떨어졌다고요?

엉뚱한 아이가 신나게 사는 별 - 8

by 바람비행기 윤기경

헌법에는 분명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가끔은 아이들에 대한 범죄자가 버젓이 탈옥해서 돌아다니는 일이 있나 봐요.

대부분 어린이를 범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은 피해자가 거의 사망하거나 큰 상처를 받아 올바르게 성장하기에 힘들게 만들죠.

학교나 가정에서 그런 범죄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 애를 쓰지만, 아쉽게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늘어나지요.

더구나, 그런 범죄자들이 ‘반성의 기미’ 운운하며, 가벼운 형량을 주문하는 건 더 심각한 일이지요.

이런 법조계의 턱없는 심판은 '출산율 저조'라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거예요.

아무튼 헌법에도 생명권이 없는 거 보면, 아이들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것도 당연한 결과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도무지 이런 형량으로 유괴범을 처분하는 게 말이 돼요?”

“왜 이놈들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거죠?”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를 왜 구속 상태로 수사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 법조계나 정부의 답변은 매양 이런 식이예요. -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사형제도조차 인권 타령이고 보면,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아 보통의 사람으로 키우는 건 불가능한 거죠.

인구 절벽 현상으로 학교 아이들이 해를 넘길수록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그런데도 몇몇 위정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으려는 요즘 젊은 층이 증가하는 것이 사회현실인 것 같습니다."

코미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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