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이 예측되던 우리나라가 결국 최악의 길을 걷고 있다. 문제는 이게 마치 무슨 큰 사건이 생겨서 발생한 일은 아니란 사실이다.
결혼은 왜 하지 않을까? 결혼은 해도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출산을 해도 왜 하나만 고집할까?
저출산 왜 그럴까?
그래서 어느 지역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출산율을 올리려 한다. 둘을 낳고 셋을 낳는다면 더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학교가 폐교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도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 막강 군력을 자랑하던 병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불안을 떨쳐라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자. 우유값이 있어야 하므로 부모는 취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아이가 아프면 가야 할 소아병원이 필요하다. 학교에 보내면 왕따를 당하거나 학폭의 위기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취업도 원하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혼을 하면 집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정된 임차도 이루어져야 한다. 가끔 마약과 음주운전 그리고 묻지 마 살해나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이 자유롭기를 바라야 한다.
법으로 정리해 주세요
출산이 불안한 것은 이런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어느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얄궂은 출산장려금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범죄는 당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며, 학폭이나 사기에 대한 형벌은 간접살인으로 형량을 최고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세사기는 수많은 신혼부부를 극단으로 몰았지만 누구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결국 이런 불안한 사회 분위기는 그 어떤 출산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아이들 세상(그림 윤기경)
남자들이여 출산하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민정책으로 눈을 돌린다. 이민정책으로 인해 인구수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내국인들은 더 결혼을 꺼리고 출산을 포기할지 모른다.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당신들 주변에서 여성들이 묻지 마 폭행을 당하고 있다. 부산에서 돌려차기로 실신하고 마약범죄자의 차에 치여 죽는 여성들을 보호하라. 그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라.
사기에 몰려 극단의 길을 걷는 여성들을 보호하라. 전세사기에 허덕여 길거리에 내몰린 여성들을 보호하라. 그들 사기범들이 다시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남성들이여 히어로의 정신을 보여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