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22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플로리다 가격폭리 사건)
시장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것은 바로 복지와 자유다. 첫째, 시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공급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가시킨다. 둘째,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에 어떤 특정한 가치를 강제로 부여하기보다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교환하고자 하는 것에 가치를 매기도록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파단하려면, 어떤 미덕에 명예와 포상을 주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어떤 삶의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정의로운 법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근대 정치 철학자들(18세기의 이마누엘 칸트부터 20세기의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은 우리의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무엇이 미덕이며 최선의 삶의 방식인가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이 각자 생각하는 좋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하는 반면, 근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의란 복지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주장부터 살펴본다. 시장 경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오늘날 정치 논쟁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혹은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또는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문제에 그토록 신경을 쓸까? 가장 분명한 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풍요는 우리의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견해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공리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일련의 이론들을 살펴본다. 이들 이론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한다.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생각은 복지 극대화를 강조하는 공리주의 사고만큼이나 오늘날 정치에서 익숙하다. (중략) 실제로 우리 시대에 가장 치열한 정치 논쟁은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는 경쟁적인 두 진영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 두 진영이란 자유방임 진영과 공정성 진영이다. 자유방임주의 진영을 이끈ㄴ 자들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달렸다고 믿는다. 공정성 진영은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든 이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미덕, 좋은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을 살펴본다. (중략)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이 미덕이며 좋은 삶인가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데올로기 스팩트럼 상의 다양한 정치 운동 및 주장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탈레반뿐만 아니라 노예제 폐지론자와 마틴 루서 킹 목사도 도덕적ㆍ종교적 이상으로부터 자신의 정의에 대한 시각을 정립했다.
우리는 때로 도덕적 추론은 타인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분별하는 수단이자, 우리가 어떤 신념을 왜 믿는지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의 판단과 원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에 비추어 원칙을 재조정하기도 하고, 원칙에 비추어 판단을 지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다시 이성의 영역에서 행동의 세계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근간을 형성한다.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만들었다. (중략)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벤담에 따르면 '공리 utility' 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일체를 의미한다.
벤담에 따르면, 공동체란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집단'이다.
가장 두드러진 공리주의의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 공리주의자들에게 개인은 중요하지만, 이는 단지 모든 이의 선호를 계산할 때 더해지는 개별 항목으로서만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벤담의 '최대 행복' 원칙에 대한 두 가지 반박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두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측정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반박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그러한 반박에 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벤담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밀은 계산 원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리주의를 보다 인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리주의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밀의 저서 [자유론](1859)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영어권의 고전이다. 이 책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인을 그 자신으로부터 보호한다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뿐이라고 밀은 주장했다. 내가 다른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 "독립은 권리이며 절대적인 것이다. 개인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몸가 마음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
밀은 우리가 공리를 극대화하되, 사안별로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 공리가 극대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인류의 최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다수가 반대 의견을 막거나 자유사상가를 검열하도록 한다면 오늘 당장은 공리가 극대화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덜 행복해지고 곤란해질 것이다.
근거는 뭘까? 밀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우선 반대 의견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옳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이 옳지 않은 것이었다고 해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다수 의견이 독단이나 편견을 흐르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습과 관례에 따르길 강요하는 사회는 체제 순응에 빠지 쉽고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에너지와 활기를 잃기 쉽기 때문이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호소력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렘브란트의 그림 VS 투견
만약 어떤 쾌락이 비도덕적이고 천박하다면, 어떤 법을 제정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쾌락의 크기를 반영해야 한단 말인가? 밀은 이런 반박으로부터 공리주의를 구하려 한다. 그는 벤담과 달리 욕구의 양이나 강도만이 아니라 질을 평가해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다른 도덕적 이상에 기대지 않고 오직 공리만으로 그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존 스튜어트 밀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만약 바보나 돼지가 이 말에 바대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자기 시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고급 능력을 신뢰하는 이 표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밀은 이 말에 기대면서, 공리주의 전제에서 벗어나고 만다. 욕구는 더 이상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저급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이제 그 기준은 우리의 바람과 욕구와는 별개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상에서 나온다. 어떤 쾌락이 고급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더 원해서가 아니라 더 고급임을 깨닫고 좋게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햄릿]을 위대한 예술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저급한 오락거리보다 [햄릿]을 더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고급 능력을 사로잡아 더욱 더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에 관해서도 그랬듯이, 밀은 고급 쾌락을 설명하면서 공리주의가 모든 것을 단순히 쾌락과 고통으로 양분해서 계산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했지만, 되레 공리와 무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강조한 결과를 낳았다.
공리주의 논리는 꽤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지지하는 쪽으로 확대될 수 도 있다. (중략) 이런 로빈 후드식 각본은 적어도 두 가지 반박에 부딪힐 수 있다. 하나는 공리주의 사고 내의 반박이고, 다른 하나는 공리주의 바깥에서 오는 반박이다. 첫 번째 반박은 높은 세금, 특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성과가 줄고 재분배할 이익도 줄어들면, 전체 공리는 줄어들게 된다. (중략) (두 번째 반박)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가 부당한 이유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이 옳다면, 현대 국가들이 하고 있는 많은 정책이 위법하며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오로지 최소 국가만이 이들의 권리 이론에 부합한다.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부도덕하다고 본다. 현대 국가가 흔히 펼치는 정책과 법 가운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반대하는 세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온정주의 :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에 반대한다.
2. 도덕의 법제화 : 강압적으로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를 비롯해 누가 누구를 도울 것을 요구하는 일체의 법 규정을 배제한다.
(자유 시장 철학)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 남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남으로부터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부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자기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한다.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지상주의 논리에 다양한 반박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에 자유지상주의는 대부분 답할 수 있다.
반박1 : 과세는 강제 노동만큼 나쁘지 않다.
반박2.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 더 절실하다.
반박3. 마이클 조던 혼자서는 경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반박4. 조던의 의사에 반하여 긍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민주 ㅅ ㅏ회 시민으로서 자신이 따라야 할 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상의 네 가지 반박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쉽게 대답한다. 하지만 다음의 반박은 쉽게 일축하지 못한다.
반박5. 조던은 행운의 덕을 봤다.
자기 소유라는 개념은 매력적이다. 특히 개인의 권리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국가나 정치 공동체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하나의 방법이다.
자유방임 경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른 문제에서는 자기 소유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피임, 낙태, 간통, 매춘, 동성애, 신장 거래, 안락사 권리)
자유 시장에 우호적인 시각은 보통 두 가지 주장에 근거한다. 하나는 자유를 중시하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를 중시하는 주장이다. 첫 번째 주장은 친시장 자유지상주의자의 견해다. 이들은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며, 자유 시장을 법으로 간섭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말한다. 두 번째 주장은 친시장 공리주의자들의 견해다. 이들은 자유 시장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하는 양측이 다 이익을 얻는다고 말한다. 거래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 전체 공리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반면 시장 회의론자들은 그러한 주장에 의문을 품는다. 이들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겉보기처럼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돈으로 거래할 경우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재화와 사회적 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모병제 반박1 : 모병제는 공정하거나 자유롭지 않다.
모병제 반박2 : 모병제는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친다.
소유권과 제한된 정부를 지지했던 영국의 위대한 이론가 존 로크(1932~1704)조차 제한 없는 자기 소유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기 생명과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하지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로크의 이론은 하느님을 끌어들이는 탓에, 종교의 논리에서 벗어나 권리의 도덕적 근거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칸트는 첫 번째 접근법(복지 근대화)과 세 번째 접근법(미덕 장려)을 거부한다. 둘 중 어느 것도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의와 도덕을 자유와 연관시키는 두 번째 접근법을 강력히 지지한다. 하지만 그기 내세우는 자유의 개념은 엄격하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하는 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엄격하다. 우리가 흔히 시장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칸트는 주장한다. 그런 자유에는 우리가 애초에 선택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칸트는 공리주의를 거부했다. 공리주의는 권리 역시 무엇이 최대 행복을 만들어 내는가를 따져 보는 계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듦으로써 권리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욕구들로부터 도덕 원칙을 끌어내려 함으로써 도덕을 생각하는 방식부터 그르친다.
칸트는, 모든 인간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자율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도 말한다.
칸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든다면, 이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오직 식욕과 기타 욕구의 노예로 행동할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기호를 충족하는 행위가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때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 내려진 결정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행동은 주어진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다. 인간ㅇㄹ 전체의 복지를 위한 도구로 보는 공리주의가 옳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언 명령1 : 당신의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하라
정언 명령2 :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는 이 원초적 계약이 진짜가 아니라 가상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정당한 헌법이 왜 진짜가 아닌 가상의 계약으로부터 생겨나는 걸까?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다. 국가가 형성된 이래고 사회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다른 하나는 철학적인 이유다. 도덕 원칙은 경험적 사실로부터만 나올 수 없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사회 게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 (중략)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할까? 그리고 무슨 근거로 우리 정부가 그러한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존 로크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으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암묵적 합의는 실제 합의에 비해 흐릿한 형태다. 이마누엘 칸트는 가상적 합의를 주장한다. 하지만 대중 전체가 동의할 정도로 법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이 역시 실제 사회 계약의 변형된 대안일 뿐이다. 가상적 합의가 어떻게 진짜 합의의 도덕성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미국 정치 철학자 존 롤스(1921~2002)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는다. 그는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1971)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방법을 정의를 생각해 보자고 주장한다. ('무지의 장막')
롤스가 옳다고 가정해 보자. 무지의 장막 뒤에서, 즉 원초적 평등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원칙을 선택할지 묻는 방법으로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자. 과연 어떤 원칙이 나올까?
롤스는 우리가 공리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중략)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시민이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할 것이다. (중략) 이런 가능성을 허용한다면,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롤스의 소위 '차등 원칙'을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다.
임의적 요소 배제하기/평등주의 악몽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의 핵심 두 가지
1.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해당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 telos'를 이해해야 한다.
2. 정의는 영예를 안겨 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추론하거나 주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안겨 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걸 의미한다.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은 무엇인가? 능력이나 자격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분배되는 대상에 달렸다. 정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분배 대상과 그것을 분배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등한 사람들에게 대상들을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은 어떤 목적에도 중립적인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연대 의무나 구성원 의무는 선택과 관련 없는 이유, 즉 우리 삶과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해석하는 서사와 관련된 이유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