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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4. 2023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에서 꽃 핀 까닭 (1)
그리스 아르카익 시대(2)
민주주의의 태동
오랜 암흑시대를 거쳐 새로운 문명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그리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예술과 함께 단연 두드러진 부문은 현대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주목받는 정치체제와 관련된 분야였다.
고대 어느 지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가 까마득한 옛날, 지중해의 한 약소국에 불과했던 그리스에서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혹자는 당시의 민주주의가 전제 군주제보다 더 낮은 단계의 정치형태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산소만큼이나 당연시 여기며, 그 이상은 없다고 믿을 정도로 이상적인 제도인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서 잉태되고 발전되었는지 고대 그리스 역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그리스에서는, 산 중간중간에 형성된 평야를 중심으로 폴리스라는 독특한 형태의 도시국가가 세워졌다. 이러한 지리학적 특성 때문에 모든 지역을 군주의 지휘아래 두고 다스렸던 동양의 중앙집권적 체제와는 달리, 폴리스 별로 그들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제도가 발달했다.
말 그대로 전체를 통합하는 중앙 집권적 권력 없이, 각 폴리스가 하나의 작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대신했는데 폴리스마다 시행하는 정치체제 또한 다양했다.
암흑시대 이전 미케네 문명에서 맹위를 떨쳤던 군주제는 아르카익 시대 초기 이후, 더 이상 그리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가 되었다.
군사력을 우선시했던 스파르타의 경우, 왕을 두었으나 권력이 한 곳으로 치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명의 왕을 선출함으로써, 군주제라기보다 소수 귀족에 의해 통치되는 과두제 혹은 귀족정에 가까웠고, 코린토스나 아르고스, 메가라 같은 기타 다른 도시국가에서는 한 사람의 폭력적인 권력 찬탈에 의한 참주제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또한 세습이나 독재등으로 흐를 경우, 이에 반대하는 시민의 힘을 이용해 참주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거나 또 다른 참주에 의해 권력이 이동하기도 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꽃 피기까지]
민주주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도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전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아테네의 통일과 건국 시조로 알려진 테세우스와 초기의 왕들이 죽거나 물러나자, 더 이상 왕들에 의한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귀족과 평민들은 일찌감치 귀족들로 이루어진 집정관이나, 아레오파고스 회의, 시민의회에 의해 여러 가지 정치 사안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킬론의 쿠데타(BC 630년)
그러나 권력을 쥔 귀족들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귀족정 치하의 아테네에서도 서서히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귀족들에게 편중되자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졌고, 농민들은 소작농이나 노예로 전락했으며 사회는 점점 불안정해졌다. 이를 틈타 킬론이라는 또 다른 귀족이 쿠데타(킬론의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사회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드라콘 법(BC 621년)
이즈음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민들의 삶과 더불어, 무역으로 부를 쌓은 평민들 조차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정치적 요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집정관으로 있던 드라콘은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관습법의 일부를 법률로 제정하는, 일명 드라콘 법이라는 아테네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드라콘 법은 법률로 제정했다 뿐이지, 여전히 귀족들에게 유리한 법이었고 '피로 쓴 법'이라 부릴 정도로그 내용은 엄격하고 잔혹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노예가 되도록 법률로 정했고,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심지어 채소나 과일을 훔쳐도 사형이었다. 드라콘 법에서는 '게으름' 또한 범죄로 여겼는데 그에 대한 형량도 법률로 정했다고 한다.
가벼운 범죄도 전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더 큰 범죄는 사형보다 엄격한 형벌을 찾을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사형에 처하는 것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