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정치는 선악이 명확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보면 옳은 결정처럼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틀린 결정처럼 보여야 한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다수에게 좋으면서 소수를 배려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 모두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최선을 생각해야 한다. 어느 결정을 하든지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선악이 명확하지 않기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야도 너무 많다. 부동산 정책, 저출산 해결, 여야 갈등,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혼자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리더는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증명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고, 항상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한 분야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도, 다른 분야에서 실수를 범하면, 엄청난 비난이 따른다. 그래도 확실하게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나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애매모호함이 정치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만큼 정치적 선악이 극명한 정치판을 본 적이 없다. 20대 초반인 내가 봐도 현재 정치판은 분명한 선, 분명한 악이 있다. 선이 있다는 말에 반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악이 아니라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 질문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 국민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느낀다. 무엇보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니, 허탈해진다. 헌법 질서를 훼손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무능함이 이토록 잘 보였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토론이라는 것은 수준이 비슷해야지만 의미가 있다. 한쪽에서 횡설수설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토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에서 하는 질의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해서 갔지만, 고구마만 먹은 느낌이다. 모든 국민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다. 토론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자신들의 생각만 이야기한다. 국민들을 왕따 시키고 정치를 하는 느낌을 받는다. 아무것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리더 아래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게 정말 잘 느껴진다.

제발 전정부, 남 탓을 멈췄으면 좋겠다. 전 정부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한다. 애초에 전 정부가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현재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도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 전정부 탓을 하게 되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책임을 질 생각도 없는 리더 아래에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갖는다.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수준은 딱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