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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9. 2024
UN과 WHO는 무슨 수작일까?
지나가는 생각
UN이 창립 80년만에 진정한 세계정부가 될까?
2024년 9월 22일-23일에 UN 에서 공식으로 채택되어 효력을 발휘할 "Pact for the Future"라는 initiative 가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build up 되고 있었으며, 이 pact 는 회원국가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품고 있기에 오는 9월에 이 plan 이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첫 소개 이후 Summit of the Future 라는 새로운 명칭이 붙긴 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Agenda 2030 의 부스터 역할을 하는 pact 지요.
하지만 이 계획 중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누군가가' 또는 어느 이익집단(들)이 UN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는데, 이는 Emergency Platform 이라는 프로토콜로, 글로벌 충격 발생시 UN 사무총장과 UN산하 기관 (*system)이 모든 국가에 대한 자동적인 통제권을 가진다는 부분입니다. 이 Emergency Platform 은 일종의 protocol 로, 상설 기구나 단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활성화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The Emergency Platform would not be a standing body or entity but a set of protocols that could be activated when needed.")
https://jordan.un.org/sites/default/files/2023-03/2302794E_PolicyBrief-2.pdf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위 UN링크에 소개되고 있는데, 관련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that the General Assembly provide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United Nations system with a standing authority to convene and operationalize automatically an Emergency Platform in the event of a future complex global shock of sufficient scale, severity and reach." (... UN총회가 사무총장과 유엔 시스템에 충분한 규모, 심각성 및 도달 범위를 가진 미래의 복잡한 글로벌 충격이 발생할 경우 비상 플랫폼을 자동으로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임 권한을 부여할 것).
UN이 임의로 정한 글로벌 충격 발생시, UN총장이 회원국가의 대리권한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제 및 운영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국가의 Sovereignty (주권)를 넘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Covid Pandemic 당시 이 권한이 UN에 있었다면 한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vaccine 을 강제투여하는 권한을 한국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 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범위적용은 UN 마음대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글로벌 충격"을 무엇으로 정의할까요?
그래도 UN이 세계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지해도 잘 해주겠지요?
WHO도 국가주권을 넘는 권한을 가지게 되나?
어제 공식적으로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 covid 백신을 전세계에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AstraZeneca사의 백신이 그간 수많은 그리고 특이한 부작용으로 많은 사상자를 유발했다는 claim 이 이어지자 유럽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취한 회수조치인데, 이 회사는 그저 상업적 이유라고 합니다만 아래 Telegraph 등 언론에서는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사망자 방지 및 risk 회피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https://www.telegraph.co.uk/news/2024/05/07/astrazeneca-withdrawing-covid-vaccine/
중앙일보도 오늘 유사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달전 쯤 유럽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조합해서 번역한 듯 합니다. Pfizer 와 Moderna 는 mRNA 인데, 더 조심스런 이 두 회사의 백신들은 언제 조치할 지 궁금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938#home
상황이 이러한데 WHO 에서는 WHO Treaty 또는 Pandemic Accord 라는 것을 모든 국가에 강요하다시피 동의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미국 및 영국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이슈가 제시되고 있는데, 2024년 올해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World Health Assembly 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https://www.who.int/news-room/questions-and-answers/item/pandemic-prevention--preparedness-and-response-accord#:~:text=The%20final%20decision%20on%20whatever,World%20Health%20Assembly%20in%202024.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여러 주를 대표하는 다수의,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수의 attorney general 들이 (미국 연방 정부의 최고위직 변호사 Attorney General 들이라는 의미) 의견을 모아 Biden 에게 WHO 의 이와 같은 강요를 거부하라는 청원을 제출하고 있답니다. 이유는 만약 또 다시 pandemic 이 발생할 경우 WHO 가 전세계적인 방역 및 예방관련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는데, 물론 지금 제시된 treaty 세부내용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loophole 이 너무 많다는 점이 극히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 법조계에서는 미국헌법에도 위배되는 이런 국제법 등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나서는 것이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WHO의 지시와 상관없이 왠만한 국가에서는 아마도 Covid-19 이후로는 각자가 통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금지하고 여행자를 강제로 격리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WHO 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WHO 조약이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측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open provision 이 너무 많아서 차후 amend 하면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관련기사가 나오긴 합니다. 내용 중 이런 것이 있군요: "회원국 보건 정책을 WHO가 좌우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일었다. WHO는 지난달 "IHR의 어떤 조항도 WHO가 회원국 정책에 관해 지시·명령할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게 회원국들의 합의 사항"이라며 진화하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30000300088?input=1195m
하지만 미국내에서는 왜 큰 반발을 하고 있을까요? 아래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anti-WHO movement 의 한 면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