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지나가는 생각들
7월 8일 새벽, 미국의 Donald Trump 대통령의 관세관련 편지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언제나 그랬듯이 Truth Social 에 올려졌지요. 한장 반 분량의 편지로, 편지의 마무리는 보통 쓰는 표현, 즉:
With best wishes,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With best wishes, I am, 으로 마무리한 후 그의 서명을 삽입했더군요.
영화에서나 볼 듯 한 closing 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속보로 전하면서 하루 내내 내보내는 기사 속에서 "협상 가능," "여지를 남겨 둬..."등의 표현을 썼더군요.
과연 그럴까요?
편지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서론 & 본론 (Part 1)
아래는 Opening 과 서론 부분입니다. 특이한 내용은 없고, 8월 1일부터 25% 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업무적인 또는 외교적인 편지스터일의 중간쯤의 tone 으로, 한국 뉴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2. 본론 (Part 2)
아래는 본론의 두번째 part 입니다. 강한 경고가 담겨 있지요. 대응차원의 대미관세를 하면, 25% 에서 한국이 올린 만큼 추과관세 부과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외교적 tone 에서 벗어난 느낌표 (exclamation mark) 까지 보입니다.
3. 결론
아래는 결론 부분입니다. 한국언론들에서 다분히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부분인 듯 한데 (사실 이 편지에서 그런 느낌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의 내용도 전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1. 대미관세 제거
2. 대미 비관세요소 제거 (아마도 VAT)
3. Policies & Trade Barriers 제거 (특히 제약쪽)
위 사항을 제거해야 heretofore closed market to the US (25% 관세로 닫혀버린 또는 닫힐 미국시장) 를 다시 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we will, perhaps, consider 로 표시하고 있지요. 강력한 경고를 한 후 halfway 에서 조율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한국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두 번째 Trump 행정부는 달라 보입니다. 여지가 없을 듯 합니다.
사견이지만, 그냥 25% 수용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타국도 동일한 또는 더 높은 관세를 받았으니, 타국대비 경쟁력은 손해본 것이 없겠고, 다만 수개월에서 몇 년간의 감내가 필요하겠지요. 괜히 손해볼 짓 말고, 괜히 어정쩡한 특사 둘 보내지도 말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차후 협상에 좋을 듯 하다는 의견을 내어 봅니다.
- July 08,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