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도 활용 또는 국회의원과 직접소통
※ ‘청원24’ 정부의 답변사례
ㅇ(청원내용) 청원경찰 유사경력 인정 법제화
- (답변내용)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는 호봉인정체계에 대한 각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청원경찰 배치사업장의 경비를 직접 부담하는 청원주 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개정 필요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청원내용) 사법고시 부활해 주세요.
- (답변내용) 사법시험 부활은 사회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동의 전자청원시스템’ 위원회 처리사례
ㅇ 2020년 3월 4일 제376회 법제사법 제2차 회의록 중 발췌
- 국민동의청원 제1호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주요 취지를 반영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ㅇ 2023년 4월 24일 제405회 보건복지 제1차 회의록 중 발췌
- 이에 청원소위에서 의결된 5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략 ~ 허○○ 원장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고 허영구 원장이 의사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 중략 ~ 우리 소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 9월 해당 의약품을 허가하여 이미 청원의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