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발의 및 제출

대표발의 의원실,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법률안 발의’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내는 행위를 말하며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종전에는 20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2003년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국회의원 수의 발의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의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의안은 국회심의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다. ‘10인 이상의 찬성’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10인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사국 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논란이 있는 법률안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제20대 국회에서 가장 어렵게 10명을 모은 법률안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군형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으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 10명을 모으는데 석 달이 걸렸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률안이지만 정치적 부담이 되는 내용이면 발의부터 어렵다.

그에 비해서 단순이 문구를 고치거나 한자어로 된 조문을 우리말로 고치는 법률안 등 별다른 내용이 없는 법률안은 쉽게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대표발의 건수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품앗이로 서로 서명을 해주기도 한다(다음 브런치 금태섭, 2019).   

법률안의 구성은 법률안 제명, 의안번호, 제안(발의·제출) 연월일, 제안(발의·제출)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는 표지부와 법률번호, 법률안 제명, 법률안 본문, 부칙을 기재하는 본문부와 신·구조문 대비표로 구성한다.  

이때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제1항).

또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3 제1항).

‘법률안의 접수’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출권자가 그 형식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한 법률안을 의장이 수리하는 절차로서 그 법률안의 형식, 체계, 절차, 내용, 자구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회에서 의안의 접수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이며, 의안과는 이외에도 배부, 회부 및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을 접수할 때에 형식이나 자구 등에 오류가 많은 경우에는 발의자로 하여금 법제실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비용추계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세특례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의안과에서 국회의원실로부터 의안문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아(또는 위임을 받아) 의안이 어떤 위원회로 회부될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의안이 어떤 부처소관에 해당하는지 발의와 동시에 결정하고 있고, 그 결과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고 있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