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어긋남이 없음"에 대하여...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는 글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어떻게 글이 써질지도 모르겠고, 어떤 결론으로 글이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글이 써지건 적어도 저정도 나이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십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름아닌"법과 도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법을 설명하는 문장중에 꽤 유명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법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법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공중도덕, 예의범절 등등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그리고 어린, 그리고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의 행태를 보자면 최소한의 도덕이 아닌, "그 전까지는 해도되는"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항상보이는 예로,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현직 대통령도 그러했던 좌석에 발을 올려놓는다던지의, 큰 소리로 통화하며 타인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지적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있어왔고, 그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은 예전의 그것과는 많이 다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예전엔 이런 행위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알려주고 교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당장 적절한 폭언과 폭력이 가해짐으로서 이러면은 안되는것이란것을 그야말로 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집에서 그야말로 금쪽이들만 있어서 그런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전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배려심 없이 행동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규정을 해석하려는 모습은 거의 매번 뉴스로 나옵니다. 학폭을 저지른 학생이 항상 맞학폭을 내는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죠. 게다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것을 제지하는 어른을 본적이 없습니다. 일단 어른들은 그게 좋아서 애들이니까 이해를 해서 얘기를 안한는게 아니죠. 귀찮아서, 뭔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하지만 아이들은 이래도 아무도 워라하지 않으니 이래도 되는건가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는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본보기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뉴스에서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정치인, 연예인분들께서~~)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뿐, 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는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어긋남이 없음”이라는 말은 일종의 면죄부처럼 사용되곤 하지만, 이는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얕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기주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나 하나만 편하면 되고, 나에게 손해가 없으면 괜찮다는 태도는 결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법을 어긴것은 아니야”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우리가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는 법 이상의 것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태도를 넘어, 타인을 배려하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덕과 예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의 기본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습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법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도덕과 윤리가 메꿉니다. 결국, 법은 인간관계의 가장 낮은 기준일 뿐, 그 이상의 책임과 배려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법만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물어야 합니다. "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