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대비는 이렇게
개인회생 집회날 법원가서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법원출석은 잊지말고 참석해야
회생파산 신청하면 법원에 최소한 한두 번은 출석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이 살면서 법원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법원 출석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파산 집회 날 법원에 가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해 말씀드릴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복장과 자세에서부터 판사님 질문에 답변하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곤란한 일 겪지 않도록 미리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튀는 모습으로 주목 받지 말자
먼저 법원에 출석할 때 기본 복장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회생파산 사건은 다른 일반 사건처럼 나 혼자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처지인 수십 명의 사람이 동시에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튀지 않고 묻어가는 게 좋습니다. 옷도 무난하고 단정하게 입고, 모자나 선글라스도 법정 안에서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회생파산 하러 법원가는 건데 명품 옷을 입고 가거나 화려한 치장을 하고 가는 건 판사님이나 채권자들한테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면 최대한 무난한 게 좋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되면 집회는 바로 진행
이렇게 최대한 단정한 복장으로 신분증 챙겨서 최소 30분 전에는 미리 법정에 가 있는 게 좋습니다.
수십 명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라 내가 늦는다고 해서 나만 별도로 법원에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 되면 그냥 바로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늦게 가서 재판이 끝나버리면 법원에서는 안 온 줄 알고 불출석으로 처리해 버려요.
만약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회생파산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늦었으면 법정 앞에 있는 경위나 법원 담당자한테 말씀드리고 늦게라도 왔다고 판사님께 전달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판사님이 아직 법정에 계시면 나 혼자만 별도로 재판을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바로 포기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일단 무조건 법원으로 가서 사정을 말하고 재판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법원 주차장이 오전 10시 이후에는 자리가 없어서 주차가 힘듭니다.
실제로 차 가지고 왔다가 주차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서 일찍 왔는데도 제 시간에 법정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고 혹시 차로 오실 분들은 주변 주차장도 미리 확인해 놓고 오세요.
법원에 도착하면 같은 날 채권자집회가 잡힌 분들 수십 명이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보통 법정 앞에 계신 경위나 담당자가 출석 체크를 하는데 이때 안 빠지고 잘 하시구요.
법정에 들어가면 그날 채권자집회를 하는 수십 명의 사람과 같이 절차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건들은 판사님이 나에게 직접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됩니다.
내 월변제금은 얼마인지,
내 변제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은 숙지하기
그런데 가끔 판사님이 내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 판사님은 이미 내 사건을 다 파악하고 온 상태에서 궁금한 것들 위주로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때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숨기는 거 없이 사실대로 사건을 진행했다면 판사님이 물어본다고 너무 긴장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무조건 채무자를 보호해 주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채권자 편에서 우리를 몰아붙이거나 다그치는 곳도 아닙니다.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회생파산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질문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 대부분은 인가받고 면책받는 데 있어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잘하면 큰 문제 없이 회생파산이 통과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직접 법정에 나오는 경우는 주의!!
특히 은행이나 카드사가 아니라 개인채권자가 출석했을 때는 정말 신경을 써야 해요.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님이 채권자한테 직접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회생파산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판사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실제로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회생파산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확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채무자한테 채권자 말이 맞느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흥분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같이 흥분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채권자들은 회생파산으로 빚 탕감되면 돈 못 받으니까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고 혹시 그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판사님께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즉답을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채권자와 법정에서 안 부딪히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오늘은 개인회생파산 집회 날 법원 출석 시의 행동요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게 단순해 보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실수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