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정말 면책을 잘 내줄까?
변화하는 법원 트렌드를 파악해 파산 진행에 유리하게 대비하세요!
회생과 마찬가지로 개인파산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과 파산관재인 성향에 따라 법원마다 선고율과 면책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파산도 1, 2년마다 판사님과 관재인이 바뀌다 보니 각 법원별 면책률도 매년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최신 경향을 알고 있어야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실 거라 오늘은 2023년 기준 각 법원별 파산선고율과 면책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파산 진행하고 있거나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신청할 때 파산과 면책이라는 두 가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신청에 따른 최종 면책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파산선고결정과 면책결정 두 가지를 다 받으면 최종적으로 빚이 탕감되는 건데요.
파산선고결정은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 되는 거라 파산선고율은 모든 법원이 다 높습니다.
2023년도 파산선고율2023년 전국 평균이 93.4%였는데요. 2022년에 비해 1.3%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죠.
전국에서 파산선고율이 가장 높았던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으로 95.9%였는데요. 100명 중 96명이 파산신청 하면 선고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이 대구지방법원으로 95.8%였고, 세 번째는 울산이 95.3%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90%를 넘었는데요. 청주가 85.5%로 전국에서 선고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율은 전국적으로 다 높기는 한데, 개인파산 하는 사람들이 파산선고 받으려고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면책으로 빚 탕감받는 게 목적인데요.
2023년도 최종면책률개인파산에서 최종 면책률은 2023년 전국 평균이 79.9%였습니다.
2022년도는 82.3%였는데 1년 사이에 2.4% 정도 떨어졌죠.
전국에서 면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회생법원으로 89.7%였는데, 전국 평균보다 10%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은 대구가 84.6%였고, 세 번째로는 창원이 84.5%였습니다.
창원의 경우 2022년에는 면책률이 90.4%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는데 2023년에는 6% 가까이 떨어졌어요. 창원이 회생파산 모두 이전보다 더 깐깐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면책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청주지방법원이었는데 그 비율이 60.8%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청주에 신청한 개인파산 사건 중 40%는 면책을 못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낮았던 곳은 전주지방법원으로 64.2%였고, 의정부가 69.3%로 이 세 군데가 면책률 60%대인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부산지방법원인데요. 부산의 경우 2022년에는 면책률이 81%였는데 2023년에는 73.5%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산은 회생법원 설립 이후에 회생 사건의 경우는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처리 내용도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파산의 경우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국에서 면책률이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청주를 비교하면 거의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동일한 법 아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신청하는 분들보다 더 면책불허가사유가 많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의 성향 그리고 해당 법원의 분위기에 따라 이렇게나 면책률 차이가 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파산면책을 결정하는 건데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법원마다 면책률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책률 낮은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분들은 사건 신청하기 전에 좀 더 꼼꼼히 내가 면책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파산으로 면책받는 게 어렵겠다 싶으면 차라리 어떻게든 소득을 만들어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알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전국 파산선고율과 면책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면책률이 60%대인 법원도 있지만 전국 평균은 약 80%로 10명 중 8명은 면책받으니까 불허가를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면책률이 90%에 육박하니까 명백한 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면책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설사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불허가사유가 있는 분들도 관재인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재산을 일부 환가할 것까지 각오한다면 얼마든지 재량면책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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