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빚 탕감! 정부 배드뱅크 채무조정 핵심 정리
최근 정부에서 ‘배드뱅크’를 통해 장기 연체된 채권을 조정해주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만들어 장기 연체된 일정 금액 이하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완전히 없애거나 원금의 대부분을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빚 때문에 고통받아온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오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채무조정 대상 요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최소한 2018년 6월 이전에 발생한 빚이어야 하죠.
· 빚 액수는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무담보 채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담보 채권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아닌, 순수 신용으로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약 113만 명, 채권 규모는 약 1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어떻게 조정되나
조건에 맞는 분들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에서 인정되는 면제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빚은 100% 전액 탕감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요건보다는 조금 높더라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채무자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번 채무조정이 특히 주목할 만한 이유는,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등은 채무자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반면 이번 배드뱅크 방식은 정부가 요건에 맞는 빚을 자동으로 찾아 정리해 주는 구조입니다.
캠코에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부채 원금의 5% 금액으로 사오는 것입니다.
대략 16조 원 규모의 빚을 사들이려면 8,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중 절반인 4,000억 원은 정부가,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 확정 전, 확인할 사항들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체 기준
빚을 빌린 시점이 7년 전이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현재 보도자료를 보면 연체 기간 자체가 7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5,000만 원 기준
원금만 보는지, 연체이자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과거 유사한 제도 사례로 볼 때 원금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채권별 vs 개인별
채권별로 5,0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별 합산액이 기준을 넘을 경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2025년 3분기쯤 세부안이 발표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
이번 정책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고, 장기 연체 상태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000만 원이 넘는 빚
연체가 7년 미만인 빚
개인 간에 빌린 사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정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만큼 내 빚이 해당되는지 미리 점검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