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인가결정 가장 잘 나오는 곳은 어디?
각 법원별 회생개시율과 인가율 알려드립니다
핵심 내용
- 전국에서 개시 결정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고, 최종 인가 확률도 가장 높은 곳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보정명령에 답변을 못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시율이 낮은 전주나 광주는 그만큼 보정명령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생을 신청한 법원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신청하는 분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내 사건이 기각되지 않고 무사히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회생이 통과되려면 회생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잘 준비해서 신청서와 보정서를 제때 제출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내가 신청한 법원의 개시율이나 인가율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사건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내가 신청한 법원이 많이 깐깐한 곳이냐, 아니면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는 곳이냐에 따라 아무래도 사건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개시율과 인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 법원별로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사건 진행하실 때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2022년 법원 월간 통계를 바탕으로 했지만 사건 접수 시점에 따라서 수치에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서 들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생법원 별 개시결정 확률
2022년 기준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 받을 확률은 전국 평균 85.7%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월등히 차이가 나는 일등 법원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회생법원인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신청했을 때 92.6%가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높은 곳은 울산과 대전지방법원으로 개시율이 각각 89.1%, 87.8%인데요. 이등 그룹인데도 서울과 비교했을 때 대략 4, 5프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는 신청 넣으면 100개 중에서 93개 정도는 개시 결정이 나온다는 건데, 이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개시 결정받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대부분 인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전주지방법원은 개시율이 74.6%, 그리고 광주는 75.3%입니다. 그리고 춘천도 79.6%로 이 세 법원은 80%를 못 넘었어요.
전국 평균보다도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1% 정도 개시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4명 중 한 명은 개시결정 못 받고 회생이 기각되거나 취하된다는 겁니다.
보정명령이 까다로운 법원은?
회생을 신청했다가 개시결정 못 받고 기각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법원에서 내라는 인지, 송달료나 외부회생위원 비용을 못 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정명령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기각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 후자인 보정명령 답변 못해서 기각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는 회생위원이 요청하는 보정명령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이 높다는 건 이 보정을 통과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 반대로 개시율이 낮은 전주나 광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보정명령이 까다롭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회생법원 별 최종 인가 확률
이렇게 개시결정이 나면 그다음 절차는 채권자집회 열고 최종 인가를 받는 건데요.
개시결정 받은 사건 중 최종 인가 받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개시결정 받은 사건의 전국 평균 인가율은 89.7%로 90%에 육박합니다.
법원별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94.6%, 대전은 93%, 춘천은 92.5%로 이 세 곳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청주, 인천, 수원이 각각 85.8%, 86.1%, 86.3%로 가장 낮은데 이 세 곳도 전국 평균인 89.7%와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죠.
이렇게 개시결정 받은 사건의 인가율이 전국적으로 모두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개시결정을 받으면 이후 인가는 큰 문제 없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개시결정 받고도 인가가 안 되는 건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 변제금을 채권자집회 때까지도 안 낸 경우거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개시 후 인가율은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90%에 육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 신청한 사건 중에서 개시와 인가 모두 다 받을 확률을 대략 계산해 봤더니 2022년 전국 평균은 약 7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신청 사건 중에서 4건 중 3건만 회생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서울이 87.6%로 가장 높았구요. 그 다음으로 대전, 부산이 각각 81.7%, 78.8%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전국 다른 지방법원들보다 압도적으로 신청 대비 최종 인가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전주와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각각 65.9%, 67.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구요.
이 법원들은 쉽게 말해서 회생신청한 세 명 중에 한 명은 회생 통과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회생사건 처리가 까다로운 법원이라는 거죠.
지역별 편차 꼭 유념해야
오늘은 2022년 기준으로 각 지방법원별 회생개시율과 인가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법원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똑같은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처리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분명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도 이런 격차를 줄이려고 회생법원들을 지방에도 점차 늘리고 있는데요.
2023년 3월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새로 생겼고, 그 이후에도 점차 회생법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서울은 2017년에 회생법원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국에서 사건 처리 속도도 가장 빠르고 실무준칙도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융통성 있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아직 회생법원은 없지만 사건처리 속도나 인가율이 서울 다음으로 좋았는데요.
이건 대전지방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따르면서 적극적으로 사건처리를 한 것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신청한 법원의 특성이 어떤지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개인회생파산 진행을 하고 싶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