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이후 누락 채권자 빚 독촉 해결방법
추가 파산면책 신청 허용
✔ 핵심요약
채권자목룍에 빠진 채권데 대한 면책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가 파산면책 신청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주의할점은 이전 사건에 누락한 채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채권자 빠트리는 건데요. 채권자라는 게 시간이 오래되면 누구였는지 까먹기도 하고 은행에서 채권을 다른 데 팔아버리기도 하다 보니까 회생파산 신청하면서 종종 채권자 누락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회생파산 모두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안 미치는데요. 그러다 보니 면책받은 이후에 누락된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빚 독촉하거나 심지어 소송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추가 파산면책 신청 전격 허용
- 서울회생법원 -
이와 관련해서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가 파산면책 신청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누락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니까 특히 개인파산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제566조 제7호).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빚 있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안 넣으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안 된다는 거에요.
보통 이렇게 파산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나중에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는 비면책채권이니까 돈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걸거나 압류,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해 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채무자도 면책 확인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같은 걸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의 악의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이 악의를 생각보다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특정 채권자한테 내가 파산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 채권자만 빼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빚이 있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실수로 빼먹고 채권자목록에 안 넣은 경우도 악의로 보고 그런 경우도 면책 효력이 안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안 넣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 안 해 준다는 법의 취지가 일부러 특정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시켜서 그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그런 악의를 가지고 악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실수로 채권자를 빠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독촉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오래돼서 까먹고 채권자를 안 넣거나 아니면 채권자 명칭을 헷갈려서 잘못 기재하거나 누가 채권자인지 특정을 잘못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누락된 채권을 면책 이후에 뒤늦게 발견하고 새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신청 자체를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한 파산면책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파산면책 받고 7년이 안 지나면 새로 파산면책을 받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과거 신청 사건에서 누락된 채권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새로 신청할 때에도 파산요건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나 소득으로는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새로 신청할 때도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혹시라도 면책 이후에 새로 생긴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다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새로 배당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악의로 누락한 채권 때문에 이렇게 면책받고 다시 개인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면책불허가를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꼭 체크해야 될 게 이렇게 새로 파산신청을 받아 주는 건 이전 사건에서 빠트린 채권에 대해서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누락된 채권 말고 면책 이후에 또 빚을 져서 생긴 채권까지 다 넣어서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절차남용으로 기각하거나 면책불허가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우선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채권자 누락은 전국 모든 법원에서 공통적으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점차 다른 법원에서도 이런 실무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신청 하고 면책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누락된 채권자가 나를 상대로 빚 독촉을 하거나 소송을 거는 일이 생긴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꼭 기억하셔서 모든 빚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1577-2896 번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