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세보증금 전액반환 판결
전세보증금 2억 5천5백만원 전액인용
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많은 임차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약속을 어기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전체 보증금은 2억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사 계획이 생겨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 분석
본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했고, 전세계약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의 조력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의뢰인을 대리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완료: 의뢰인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여,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전세계약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집주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집주인 주장에 대한 대응: 집주인이 주장하는 전셋집 보수 비용에 대해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를 통해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이 부당한 주장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사건을 대비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