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개인파산 어려울까?
개인파산 거절 당하는 4가지 유형
김민수 대표변호사혹시 개인파산 알아보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건 내가 파산 신청했다가 혹시라도 면책불허가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건데요. 파산신청 했는데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 되면 그건 파산을 안 하니만도 못한 거라 면책불허가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10년 가까이 개인파산관재인을 하면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사건들을 제법 많이 접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든 면책을 해 드리려는 관재인이어서 불허가가 많지는 않았지만, 다른 관재인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불허가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개인파산을 할 수 없을까? 면책 당하는건 아닐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불량자라서 개인파산을 거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건들이 면책불허가가 되고, 이런 불허가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파산관재인 하면서 알게 된 면책불허가 받는 사람들 유형 4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거만 조심해도 면책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
(재산은닉 행위)
면책불허가 받는 사람 유형 첫 번째는 바로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분들입니다. 파산 알아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미 빚 독촉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나 가압류 피하려고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파산에서는 명의 바꾸는 걸 내 재산을 빼돌리는 걸로 봐요. 이걸 다른 말로 재산은닉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산은닉이 있으면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은 절대로 가족이나 지인한테로 명의를 넘기면 안 됩니다.
파산 상담하다 보면 특히 보험계약자 바꾼 분들이 많은데요. 보험계약자 명의가 바뀌면 보험해약환급금이라는 돈이 바뀐 계약자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산은닉이 됩니다.
내 의도가 그게 아니라 해도 법원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파산 신청하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에 거짓말 하는 행위
두 번째 유형은 법원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에도 방식이 다양한데요.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아예 이야기 안 하는 거 정도는 그래도 양호한데, 재산이나 소득을 법원에 아예 가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나중에 밝혀지면 면책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가끔 보면 계약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파산신청하는 분들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이나, 법원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숨길 생각부터 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백번 낫습니다.
도박이나 사치로 발생한 채무
면책불허가 받는 사람 유형 세 번째는 도박이나 낭비로 빚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도박이나 스포츠토토, 아니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날리거나 빚진 경우는 면책불허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중에서 이 주식, 도박 부분 때문에 아예 개인파산을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파산 상담을 해 보면 가장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주식 도박으로 재산을 날린 분들입니다.
도박으로 빚진 분들은 파산면책을 안 해주겠다고 법에 딱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해야 재량면책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자격이 된다면 우선 먼저 개인회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없거나 다른 자격이 안 돼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분들이라면 면책불허가 위험을 각오하고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도박이나 낭비로 빚진 분들도 무조건 불허가가 되는 건 아니예요.
이 분들도 전체 빚 중에서 도박 빚이 총 얼만지, 언제 한 도박인지, 그리고 다른 전후 사정들을 법원에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따라 재량면책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나 주식 빚 있는 분들은 파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답변 요구를 무시하는 신청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법원에서 자료요구나 설명요청을 하는 데도 무시하고 제대로 답변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법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보정명령이라는 걸 내리는데도 답을 제대로 안 하면 면책불허가 받게 됩니다. 실제로 사건 하다 보면 불허가되는 가장 많이 사유가 바로 이 설명의무위반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관재인이 우리를 조사하면서 배우자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진건지, 파산 직전에 대출받은 돈은 어디에 썼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우리가 제대로 답을 못하면 법원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가질 않고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끝까지 제대로 답을 못하고 협조도 안 하면 결국 설명의무위반으로 면책불허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다 있죠. 대개 보면 진짜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면책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어떻게든 답변을 하고 자료도 준비해서 법원과 관재인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나중에 재량면책이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자기 사건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받는 사람들 유형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없는 분들은 면책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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