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을 읽고 다시 본 '판문점 선언'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토론 주제 중 하나는 항상 통일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로 나는 지난 학기에 황석영 작가의 “손님”이라는 책을 읽고 통일에 관한 토론을 했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 보셨을 것이다. 이 책은 한국전쟁 때 있었던 고통과 회한의 정서를 담은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주로 한국 전통 정서와 기독교의 대립, 남과 북의 이념 대립 등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들의 서술과 함께 당대의 인물들이 고통받았던 이야기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학기에 이 책을 읽고 통일과 관련된 토론을 했었고, 나는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때가 5월 즈음이었고 당시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사건이 있었던 때였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며 입론을 시작했고 군사적 충돌 우려,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주 근거로 반대의 관점에서 토의에 임했던 것 같다.
‘통일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해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통일이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단어이고 민족 분단의 잔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그런데도 북한과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졌었다. 그리고 이번 4월 27일,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다. 아마 많은 분이 은근한 기대와 궁금증 속에서 생중계를 시청했을 것이다. 나 또한 학교에서 토론했을 때 빼곤 북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냥 막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제 북한의 최고 통치자를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궁금한 마음이 생겼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정상회담을 시청하고 난 뒤, 통일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에 서 있고, 북한과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세계 여러 국가의 입장 또한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을 알고 북한과의 관계와 국제 사회에서의 관계를 읽고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국가의 정책을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관한 여러 정보와 정책을 찾아보게 되었고, 국제사회의 입장과 현 정부의 정책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앞서 말했다시피 실제로 작년, 2017년은 핵 능력 완성을 목표로 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반복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던 한 해였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과 적대적 태도를 보이던 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에 있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실제로 현 정부의 정책인 평화 실현을 위한 5대 원칙을 살펴보면,
1. 한반도 평화정착
2. 한반도 비핵화
3.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4.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5.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이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남북한 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반도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하면서 개방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계속해서 들렸던 내용 중에 ‘주도적인’이라는 구절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더불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만을 막을 것이며,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누구도 우리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의미를 곱씹으며 생각해보았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민족적 아픔은 다른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일본의 침입으로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고통을 겪었고, 이후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었다. 이는 모두 타 국가들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아픔과 슬픔이었다.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타 국가의 개입이 아닌 한반도 내에서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에 마주서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생각되었다.
무엇보다 나는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현재 우리나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현황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3만 명이 넘었다. 게다가 연령층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니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북한의 경우 2017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가 주도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토론을 할 때에는 통일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이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많은 정보를 읽다 보니 양쪽의 측면을 모두 살펴보며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큰 화두로 올라온 만큼 현 정부의 정책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를 긍정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보며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본 칼럼은 ©TENDOM Inc.과 한국청소년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온라인 칼럼멘토단' 소속 대학생 멘토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운영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일부 내용은 운영기관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