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축제 주류 판매
저는 이번에 4번째 대학 축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학번 화석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신입생들은 처음으로 맞은 대학교 축제에 대해 어떠셨나요? 축제라는 분위기가 되게 즐겁고 대학교에 온 가수들과 같이 재밌게 뛰고 잘 놀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축제에서 연예인을 보는 재미와 각 단과대학이나 동아리에서 색다른 게임이나 이벤트를 즐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주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축제의 달인 5월 첫날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주류 판매 관련 법령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주세법을 어겨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으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 축제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건물이 아닌 노상에서 펼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허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사례는 작년 인하대학교에서 술을 팔았다가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이유로 학생들이 신고를 당하였고, 다른 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세청과 교육부가 이에 대해 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재는 축제를 준비하는 대학생들끼리 갑론을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굳이 술 없이도 축제를 즐길 수 있고 술을 먹게 된다면 술을 먹고 취한 학생들이 난동을 부리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전하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류 판매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술과 토사물 등으로 인한 쓰레기들을 정리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이 캠퍼스의 조경을 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류 판매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축제의 즐거움을 반감시킬 뿐만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대학교 주류 판매에 대한 배경 및 갑론을박입니다.
<아래 글은 개인적인 주장인 관계로 불편함을 가지지 마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학교 주점 사태가 일어나기 전 축제와 올해 축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축제에서는 주점에 자리도 없을 만큼 북적거렸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조금 적어졌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으로는 법령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주류 판매 건에 대한 국세청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축제를 다 준비한 5월 초에 공문을 내려 국세청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너무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입장뿐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또한, 축제를 하는 달에 공문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전에 미리 공문을 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작정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이 아닌 주류 판매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과 그에 대한 대처를 취할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축제가 아닌 지역 축제에서는 대학 축제와 비슷하게 노상처럼 술을 팔고 음식을 팔지만, 지자체에서 일반 음식점 취급을 하여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학 축제도 주류 판매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학교 축제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점에서 음식만 팔고 학생들은 대학교 앞 상점에서 술을 사거나 다른 주류 판매업자가 주점에 가서 술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술을 무상으로 증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대학교에서 술을 살 수 있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으며 불편함만 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저는 축제 때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류 판매가 현재 대학교의 큰 화두가 되고 있고 대학생들의 많은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은 보고 있는 대학생 그리고 예비 대학생들도 축제 때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법에서 어긋나는 행동과 같이 여러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금지해야 되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축제 때 주류 판매에 대해 방안 강구를 통해 주류 판매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본 칼럼은 ©TENDOM Inc.과 한국청소년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온라인 칼럼멘토단' 소속 대학생 멘토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운영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일부 내용은 운영기관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