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 (集錢, Saving) - 열번째
목적자금(9) - 노후은퇴자금(3)
◐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 간호계획의 필요성
1970년부터 우리나라 남녀 평균수명 추이를 살표보면 10년당 약 5년씩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男 58.6 세 女 65.5 세
1980년 男 61.7 세 女 70.0 세
1990년 男 67.2 세 女 75.5 세
2000년 男 72.2 세 女 79.6 세
2010년 男 77.2 세 女 84.0 세 (자료 통계청)
수명의 연장은 곧 노령 빈곤층 증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은퇴이후 생활에 대해 막연한 생각에 머무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준비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없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못한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다. 젊었을 때 노후자금과 보장준비가 부족한 빈곤층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로, 고령자 빈곤율이 49.6%로 나타났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재정은 갈수록 나빠져서 '용돈 연금'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지난 1년 동안 고령층 연금수령자의 절반 이상이 (50.6%) 10~25만 원을 받았고 25%는 25~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명의 연장은 또한 궁극적으로 쇠퇴한 건강 상태에서 오래 산다는 것으로 노인들에게 장기의료보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80세~84세의 노인들 중 1/3이, 85세 이상인 사람들 중 1/2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 보조와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영국 의학저널 Lancet에 실린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한국 남성 기대수명은 77.20세 여성은 83.66세이나 건강수명은 남성 68.26세 여성 72.06세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주어진 수명을 살면서 남성은 9년가량을 여성은 12년 정도를 만성질환을 앓거나 신체장애를 겪다가 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기준 65세이상 고령자는 1인당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 2015년1월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수명에 손실을 안기는 만성질병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뇌졸중 고혈압 당뇨 순이었고 여성은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순이었다.(2015.09.27 연합뉴스)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이 노후생활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선진국형 복지형태로 발전하겠지만, 그것은 미래에 가능한 일이고 최근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가족간 긴밀한 부주행위가 점차 감소하고 대가족 제도의 붕괴로 핵가족화 되면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자구노력이 필연적인 바 연금을 비롯한 건강 및 장기요양관련 보험 등의 건강보장 준비도 치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
◐ 3층 보장제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의해 '국가보장-기업보장-개인보장' 의 3층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 국가보장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기업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개인이 주체가 되어 노후생활을 풍요로운 수준으로 향상기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연금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구미 각국에서는 국민연금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노후보장에 대한 공적연금의 비중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액의 감축 및 수령시기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적연금인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공적연금의 역할 중 일부분까지 부담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민연금은 최저의 생활만을 보장하므로 기업과 개인의 책임하에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퇴직연금의 의무화 기업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나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하는 개인연금 준비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노후준비라는 개념의 도입이 10년남짓한 기간의 일천함도 있겠으나 조기은퇴, 비정규직 확대 및 안정된 직장 취직 난망 등의 사유로 준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노후은퇴자금 준비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자산 및 소득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띠게 되지만,
젊은 시기에 시작해야하는 상당히 체계적인 장기계획의 특성을 반드시 인식하고 다음의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
1. 비재무적 계획을 먼저 세우고
2.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3. 무엇보다 Health Care(장기 간병 포함)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고
4.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5. 개인사업자 및 여성가장의 경우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6. 근로자의 경우 이직을 하더라도 개인형 IRP계좌는 끝까지 유지하고
7. 국민연금 불입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목적자금(10) - 교육자금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