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예산 300조를 쏟아붓고도 저출산문제를 해결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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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예산에 대한 질문
1.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정말 300조를 지출하였나?
2. 300조는 정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쓰였나?
3.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많은가?
이 세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결국은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겁니다
1.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정말 300조를 지출하였나?
정답은 Yes 입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하실 분도 있을거 같습니다(언론 등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죠. 그건 두번째 질문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대응 예산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정한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정의할 경우 200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300조를 지출한 것이 맞습니다
저번 장에서 보여드렸던 표인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 300조는 정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쓰였나?
여기에 대한 답은 세모입니다
핵심은 "환경조성(노동, 주거, 교육 등)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표에 보이는 주황색이 환경조성 예산입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이 1차부터 4차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는 환경조성 예산이 늘어난데 기인합니다.
저번 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은 출산, 보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주거지원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그러다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첫째, 저출산 대응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분류를 저출산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입니다) 환경조성 사업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인데 이를 저출산예산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들의 분류를 저출산대응 예산으로 하면서 일부 확대한데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임대사업, 주거급여, 청년관련 장려금사업 등은 기존의 추진하던 사업들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분류만 한 것입니다(물론 세부적으로 신규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규모도 확대하긴 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대응으로 보기에는 그 효과가 의심스로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성과학인 육성지원, 그린스마트스쿨조성 사업 등 넓게보면 저출산 예산으로 묶은 취지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따지면 교육재정교부금 자체 및 모든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이 저출산 예산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3차기본계획부터 저출산 대응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환경조성 예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많은가?
정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300조원을 저출산대책으로 지출하였다는데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냐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건 국제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국제비교는 국가마다 제도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OECD 에서 나온 자료 중 공공사회복지지출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지출(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니 구체적인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은 노인,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실업, 주거 등 9개 영역별로 분류되는데 국가간 공공사회보장 수준을 비교하는 주된 지표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34위이죠^^
이것도 많이 올라간겁니다.
90년도에 OECD 평균(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6.4%인데 반해 한국은 2.6%였어요
2019년도에는 OECD 평균 20.1%인데 한국은 12.3%로 여전히 낮지만 그래도 절반수준은 넘네요
한편, 공공사회복지지출 9개 영역중 1개인 가족지원 예산의 비교에서 저출산 대응예산 비교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OECD 가족지원 예산은 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우리 저출산 예산과 비교시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주거지원이나 노동 관련 예산이 제외되는 등 더 좁습니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등과 비교시 해당 국가들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족지원 예산에 GDP 대비 3%대 중반의 지원을 해온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1% 미만이었다가 2019년 기준 1.56%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지원이라는 것이 단년도의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나라는 세계최악의 저출산 지표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최근 20년간 예산 비중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예산으로 300조를 지출한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사실이나,
해당 예산이 직접적으로 저출산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OECD 국가간 비교시 저출산 관련 예산이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이고 이대로가면 국가가 소멸할수도 있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도, 예산지원은 미흡하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