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큰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다 :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은 바로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으로 (남자의 경우) 병력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돕니다.
초중고등학교를 합친 학령인구는 불과 20여년전만 해도 800만명 수준이었습니다만 현재 500만명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향후에는 어찌 될까요?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0년대에 500만명대인 학령인구는 30년대에 400만명대로 줄어들고, 40년대에는 300만명대로 10년마다 100만명선에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200만명대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 변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10년새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당연히 더 큰 비중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3년에 6.25백만원에서 2022년에는 15.28백만원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연평균 10.4%씩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액을 2배 이상 높였으면 그만큼 노인빈곤율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국방예산을 2배 높인다면 방위력이 그만큼 상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예산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한 예산규모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인재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수치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공교육의 질이 어느만큼 좋아졌는지 제시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인력과 비용을 가지고 국제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비교(인력)
첫째, 인력 관련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와 비교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 14.4명보다 약간 많은 16.3명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거의 비슷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인 12.6명보다 적은 10.9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학령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지금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별도 글 "small talk 2 : 교사 1인당 학생수, 더 줄여야 되는거 맞아?"에서 별도로 논의해보겠습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비용)
둘째,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과 비교해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 초중고등학교는 OECD 평균이 10,722달러(GDP에 대한 미국 달러 구매력 기준, Purchasing power parity)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5,200달러로 약 1.5배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의 경우 OECD 평균이 17,559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287달러로 2/3수준입니다.
즉, OECD 평균 대비 초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가 예산투자를 많이하고, 대학교는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교 측면에서는 사립대학이 많고 등록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현실과 관련되고,
초중고교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일정 비율로 계속(증가되는) 재원이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국고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때도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9년부터 매년 100조원씩 늘어나서 2023년 현재 1,100조원대입니다.
반면, 교육청은 지방채가 거의 없고, 연도말 보유재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시 최대 쟁점이었던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논의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초에 불과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곳에서 문제제기가 되는데
다음 글에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