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것을 뺏어 형에게? 2023년 예산안의 최대쟁점

마침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제기되다?

1.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

2. OECD 대비 초중등교육 재정은 많고 고등교육(대학교) 재정은 적은 현실

3. 국가재정은 계속 적자인데 코로나 대응으로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된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3조) 떼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2023년 예산안 및 관련 법률안(법률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년전인 2022년 9월부터 12월초까지의 논의입니다

해당 예산안(법률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예산 내에서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간 재원배분을 조정합니다.

즉, 교육의 미래 투자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예산을 다른 데(복지나 국방등)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분야 내에서 조정합니다.

둘째, 고등교육(대학교) 및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재정은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으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뒤로 갈수록 칸막이가 처지고 운용의 탄력성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는 동 회계에서 정한 사용목적에 한정하여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등평생교육도 초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사업(일반회계에 있던)을 재배치하였고, 일부(당초 3조원) 재원을 초중등교육 재원에서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결과는? 절반 수준으로 절충 

당연히 초중등교육 쪽에서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하여 교직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한 것이죠

동생것을 뺏어 형에게 보내느냐니나 하며 비판이 거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정치과정입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가치판단 사이에서 절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결국 이러한 여러 이해와 가치 사이에서 타협과 절충을 하는 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3조원에서 절반수준인 1.5조를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보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교육분야 최대쟁점(3조면 전체 예산안에서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의 논의배경 및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결과는 불문하고 저출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데 매우 높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처음 해당 문제제기 이후 다방면에서 이슈가 제기되게 됩니다

다음장에서는 다방면의 문제제기 사항들을 제시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