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선택

중상주의 관점에서 본 부동산

요즘 돈에 관해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돈, 주식 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다. 그중에서 "돈의 선택"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돈이 어떻게 벌리고, 어떻게 없어지는지 또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설명해놓은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니 대한민국의 정책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정책이 20번이 넘게 나왔다. 부동산을 규제하려는 정책들이 20개가 넘게 나오니 시장도 혼란스럽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사람들은 집을 사기 시작했고,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집을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세에 들어가서 기렸다가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펼쳐지면서 전세물량도 없어졌다.

전체적으로 집 값이 다 올랐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매번 실패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나라의 기간산업을 움직여 실업률을 낮추고, 소득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켰다.

부동산은 재화다.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있고, 가격이 있다. 이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0여 개가 넘는 규제를 함으로써 가격을 계속 올렸다. 이는 역사에서도 보인다.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 보호무역을 했다. 각각의 나라들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수요와 공급을 국가가 통제했다.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나라가 통제한 것이다. 그 결과 암시장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나라가 언제 또 통제할지 모르니 매점매석을 했다.

국가는 국내 소비가 많아지면 수입을 해야 되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까지 낮췄다. 그 결과 국내 소비 감소,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사람들의 사재기, 이것이 암시장에 되팔게 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이것이 국가의 개입에 따른 시장실패이다. 시장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적정 가격을 갖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 사람이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이치이다.

우리는 이제 집을 사는 것이 꿈이 돼버렸다. 기존에도 살 가능성이 미비했지만 그 확률의 소수점을 늘리는 꼴이 되었다. 누구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지만 지금 같은 추세에 가만히 앉아서 1년에 몇천만 원 ~ 몇억을 버는데 집은 사는 것이 아닐까 의문을 가져본다.

한 줄 요약 :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