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생률, 뉴욕 타임스가 던진 무서운 경고
최근 한 뉴욕 칼럼니스트가 대한민국의 출생률에 대해 무서운 경고를 던져서 화제다. 2023년 12월 2일 자(현지 시각)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의 출산율보다 훨씬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 일은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잔인한 입시경쟁 문화”와 “보수적인 한국문화를 둘러싼 남녀 대립” 그리고 “젊은 남성들을 이성보다는 가상의 존재로 빠져들게 만든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저출산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아이뉴스 24>(2023.12.3./김효진 기자, 부분 발췌)
태평양 너머 저 멀리 있는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계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출생률 저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저출산 분위기를 개선하지 못하면,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0만 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다. 그 문제를 두고 국가가 나서서 강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북한은 지도자가 나서서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는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출산과 결혼은 개인의 신념에 맡기는 것이 옳다. 문제는 이런 출생률 저하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출생률 저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처음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이미 서울의 몇몇 초등학교와 지방의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문을 조금씩 닫고 있다. 산간벽지의 학교들은 학생 수가 부족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합해서 수업한 지 오래다. 이런 영향으로 교대를 지원하는 신입생들의 수도 해마다 줄고 있다. 굳이 이런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통계자료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주변 초등학교의 교실 수만 살펴보면 출생률 저하가 가져온 변화를 뚜렷이 발견할 수 있다.
올해 수능을 치른 큰 애는 기존에 비해 가장 고3 입시생이 작다고 알려진 2005년생이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재수생과 반수생들의 도전으로 올해 역대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보였다) 큰 애가 근처의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당시 1학년 4개 반에, 한 반의 인원이 33명이었다. 하지만 요즘 이 초등학교도 1학년 반의 수는 3개 반에, 한 반의 인원이 30명이 채 되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나마 아파트 촌으로 둘러싸여 안정된 교육환경을 보이는 이 수도권 초등학교도 저출산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문제가 교육계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도미노는 한 개의 패가 무너지며 연이어 사방팔방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런 현상처럼, 단 한 가지 원인인 출생률 저하가 사방팔방으로 영향을 미쳐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한국 경제와 군사력, 노동력 등등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아이를 낳기를 꺼릴까? 이런 출생률 저하의 원인에 대해 최근 한 국회의원은 "나 혼자 산다"와 "불륜·사생아·가정파괴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콕 집었다. 뉴욕 칼럼니스트는 여성에게 불리한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와 극심한 입시경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높은 교육비와 가파른 물가 상승률, 비싼 집값 그리고 직장 내의 보수적인 육아 휴직 분위기를 들기도 했다. 이런 출생률 저하는 어떤 대상에게 원인을 묻느냐에 따라 그 대답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원인과 해결점 찾기가 더 어렵다.
문제 해결과 근본 원인 분석을 찾는 방법에는 5 why 기법이 있다. 최소한 ‘왜’라는 질문을 5번 이상 반복적으로 던지며 진짜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5 why 방법을 출생률 빗대어 던져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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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한국의 출생률은 저조할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거나 아이 갖기를 꺼리기 때문에
2. 왜 그들은 결혼하거나 아이 갖기를 꺼리는가?
-사회 인프라와 교육 문제 때문에 걱정
3. 왜 그들은 사회 인프라와 교육 문제를 걱정하는가?
-먹고살 만한 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
4. 왜 먹고살 만한 돈이 넉넉하지 않은가?
-물가 상승률이 높고 국가에서 편한 육아 정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5. 왜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 높고 편한 육아 정책이 보장되지 않은가?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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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hy 기법으로 개인적으로 도출해 본 원인과 결과이다. 이 방식이 현재 출생률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최소한 접근법으로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누군가를 탓하고 ‘혼자 사는 방송’과 ‘불륜 방송’을 원인 삼아 욕할 단계는 지났다.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해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국가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출산과 결혼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