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은 공정하지 않다.
한섬원 용역 사업에 피평가자로 참여해본 이야기
업무로 시작했던 섬 나들이, 섬을 제집 드나들듯이 다녀보니 섬에 애정이 생겼다. 섬 사람들의 삶을 둘러보고 그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더이상 업무로서가 아닌, 섬과 섬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스피커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마음만으로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돈 되는 일을 찾아야만 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하 한섬원)이 추진 중인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이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의 1단계 사업을 통해 통영의 추도와 욕지도, 거제의 지심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거쳐 섬 주민들과 친한 이웃이 되었을 때쯤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고 2단계 사업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건만 준비한 모든 섬 사업에서 떨어졌다. 섬 사람들과 섬을 대변하는 최고의 기관이 되고자 약속했건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올해 섬 사업은 계속 사업 외 신규 사업은 전무하게 되었다.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했다 한들, 상대방이 더 잘했을 수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 함께하는 동료들의 노력과 섬 주민들과 약속한 미래까지 부정하는 꼴로 여겨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본문에서는 '섬 특성화 사업'의 운영사 선정을 진행한 한섬원의 운영사 선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밝힘을 통해 개인적인 억울함과 분노를 남기고 한섬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얼마나 무례하게 사업을 운영하는지 알리고자 한다.
1. 배경 및 현황(fact)
① 평가위원 모집 공고
한국섬진흥원(이하 한섬원)에서는 2025년 1월 16일 홈페이지에 "「섬 지역 특성화사업」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을 공고했다.
②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운영사 모집 공고
한섬원에서는 2025년 3월 6일 홈페이지에「통영시 추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과 「통영시 두미도(북구)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을 공고했다. (공고일 전후로 다수의 섬지역 특성화사업을 공고했다.)
③ 섬 지역 특성화사업의 준비
우리는「통영시 추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과 「통영시 두미도(북구)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을 준비했으며 각 공고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에 참여 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각 용역별 1~21까지의 숫자 중 무작위 숫자 7개를 선정했다. 두 개의 용역에 참여했으므로 무작위 숫자 7개를 용역별로 한번씩, 총 두 번 선정했다.
④ 발표평가
「통영시 추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과 「통영시 두미도(북구)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두 개의 입찰에서 각 1번씩 발표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은 각 7명씩 참석했다.
각기 다른 두 개 용역 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7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동일한 심사위원이었고, 동일한 심사위원 6명 중 2명은 한국섬진흥원의 담당 본부장과 팀장이었으며 1명은 해당 섬의 경상남도청 담당 공무원이었다.
2. 문제점
① 평가위원 모집 공고와 다른 심사위원 선정
한섬원에서 2025년 1월 16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섬 지역 특성화사업」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평가위원 신청자 중 21명의 평가위원을 한섬원에서 선정하고 입찰 참가자가 1에서 21 사이의 수 7개를 추첨하여 여러 입찰자가 동시에 추첨한 번호 순(다빈도 순)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되어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중 평가위원 선정 관련 내용「통영시 추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에는 3개사가, 「통영시 두미도(북구)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에는 5개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용역 제안평가별 평가위원을 따로 선발하게 되어있는데 두 용역의 평가위원 7명 중 6명이 동일한 평가위원이었다.
3개사가 1에서 21사이의 수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된 평가위원 7명과 5개사가 1에서 21사이의 수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된 평가위원 7명 중 6명이 같을 확률은 몇이나 될까?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대화형 인공지능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에 물어보니 어림잡아 0.084%의 확률이며 실제로는 더 낮을 것이라 답한다. 한섬원의 평가위원 선정이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면 우리는 0.1% 미만의 가능성을 경험한 셈이다.
0.084%의 확률② 한섬원 직원의 평가위원 참여
두 번의 평가에 한섬원 직원 두 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한섬원에서 2025년 1월 16일 홈페이지에 게시한「섬 지역 특성화사업」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섬 지역 특성화사업」관련 용역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섬원에서는 상기 모집 공고를 통해 21명의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한 뒤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무작위 번호 7개 번호의 다빈도 순으로 최종 7명의 평가위원이 선정된다고 공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최소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피평가자로 두번의 평가에 참여한 결과 7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동일한 평가위원이었으며 6명 중 2명은 한섬원의 직원이었으며 1명은 경상남도청의 담당 공무원이었다. 나머지 3명의 평가위원 또한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 평가위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용역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과 본부장, 광역단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것은 사업을 평가하는 공정성에 심히 문제가 되는 행위다.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미 정해진 사업, 섬별 50억원이 투입되는 적지 않은 사업에 가장 취약한 이해 당사자는 누구일까?
'공정성'을 이유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는 사업에 소위 '당연직'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들(한섬원, 경남도청)이라면 그들이야말로 외부의 로비에 취약한 집단일텐데 그들이 무슨 공정성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당연직'평가위원이더라도 최소한 평가위원의 자격에는 부합해야하지 않을까? 과연 평가위원의 자격에 부합하기나 할런지 의심스럽다.
평가위원의 자격조건③ 공정하지 못한 평가 운영
발표평가 진행에 있어 당초 피평가자 측 발표자 외 참관인 1인이 발표장에 입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타 업체는 발표자 외 참관인 1인이 발표장에 입실한 반면, 우리만 참관인 1인의 입실을 거부당했다.
한섬원에서는 참관인 1인이 다른 평가에서 피평가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입실을 거부한 것이라는데 다른 평가에서 피평가자로 참여했다고 해당 평가의 참관인의 자격이 없다는 규정이 없다.
「통영시 추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과 「통영시 두미도(북구)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은 다른 용역이며 매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을 무작위 배정한다고 한섬원에서는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두 용역은 평가에 있어서도 전혀 관계 없는 용역이며 하나의 용역에 참여한 피평가자가 다른 하나의 용역의 피평가자 참관인으로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두 용역의 평가위원이 동일한 경우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 점에서 한섬원은 최소한「통영시 추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과 「통영시 두미도(북구) 섬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관리 운영 용역」두개의 용역은 같은 심사위원임을 전제로 하고 평가를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용역마다 새로 선정하는 평가위원이 7명 중 6명이 같을 수가 있으며, 그 1%미만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한 참관인 1인의 입실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게 아니라면 한섬원에서는 피평가자가 다른 용역의 피평가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어야만 한다.
발표자 외 참관인 입실 안내 메일 중 일부이와 관련하여 한섬원이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매체와 방법을 통해 문의할 예정이다. 한섬원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후에는 한섬원의 업무 추진에 있어 무리한 요구와 갑질 등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