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은 바늘구멍을 만들어 놓고
저출산 해결 정책,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해결안, 사교육비 정책을 쏟아낸다.
괜찮은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적 직장이 충분하다면 출산율은 오를 테고 집값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으며 과도한 사교육은 사라질 것이다.
취업이 어려우니 학생들은 극단적 경쟁으로 내몰리고 요동치는 집값에서 살아보겠다고 투기열풍에 동참한 것이다. 수입이 빈약하니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위한 분유값과 기저귀값에도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그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와봐야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유층 세금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서민들 불만을 임시방편으로 잠재우는 정책만 계속 이어지니 답답하다.
교육은 학생 학력을 강조하며 이런저런 일들을 벌인다. 그들의 주장이 현실이 된다 가정하고 전반적 학생들의 성적이 모두 올랐다 치자. 다 같이 오른 성적에서 달라진 현실은 뭘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수는 정해져 있는데 들고 있는 숟가락만 커진 꼴이 희망적으로 보이는가?
증세와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건만...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도 거품을 물며 반대하니 이 나라의 이상적 변화는 시기상 조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