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주무부처도 본질을 모르나!

이건 상식 아닌가.

학생들의 돌출행동,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긴 하나 그 근간에는 아동학대 방지법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허위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기분이 상한다 싶으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을 남발했던 것이다. 결국 이것이 교사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법안 수정에 시일이 걸린다면 자칭 아동 보호 전문기관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업무과실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뻔히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보임에도 그것을 아동학대로 규정지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자칭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련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학생생활 규칙을 수정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손질한다니 아주 기가 찬다. 규칙이나 조례를 아무리 손본다 해봐야 상위에 위치한 법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뼈대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변죽만 울린다는 것인지 답답했다.

비정상적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필요한 것이지 정상적인 학생에 대한 보호는 분명 존중받아야 하는 일이다. 이것을 한데 묶어 다시 독재정권 시절의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것인지 잘 납득이 안되었다.

권위도 없이 권위주의만 내세웠던 초중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 모습에 교사인 나조차도 넌덜머리를 냈다. 그 어떤 규칙과 조례와 법이 다시 예전으로 만들어진다 한들 내가 겪었던 그 한심한 이들의 방식으로 내가 학생을 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무도 몸상태가 좋지 않아 올해 휴직계를 낼까 했다가 접은 이유는 눈앞에 학생들 때문이었다. 교실로 들어서면 반갑다고 쪼르륵 달려와 매달리고 쉬는 시간 계속 기침을 하고 있으면 내 목을 감싸 안으며 "선생님 아프지 마요."라고 말해주었던 아이들 덕에 힘을 내보려 했다. 수없이 기침을 하면서도 본래 계획했던 프로젝트 수업을 힘겹게 진행했다. 교과 진도를 어느 정도 마치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을 듯싶어 참다 참다 학기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만한 학생들과의 관계 덕에 버텨보려 애를 썼던 것이었다.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거리를 벌리라는 것이 아니다. 상당수 교사들은 아이들을 좋아라 한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같은 직종을 만나서도 대부분의 대화 주제는 가르치는 아이들일 만큼 애정을 쏟는다. 학생들에 대해 애정 넘치는 교사들이 일부 정신 나간 학생이나 학부모로 인해 상처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달라는 것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까지 이런 현실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헛발질이나 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비율은 2.2%. 이렇게 저조한 까닭은 관리자가 이것을 막아서기 때문이란다. 학교장이란 직함 달고 울타리 안에 교사의 바람막이도 되지 못하는 자질 부족 교장들부터 당장 물갈이를 해라!